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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22일(수) 10: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 이부영 당의장 인사말
그동안 당헌개정안 합의가 되었는데 성원이 안되어 통과를 못시켰다. 오늘은 기필코 성원을 지켜 당헌개정안 성사시키게 중앙위원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시간이 조금 늦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의장실이 지난 일주일간 점거된 상태다. 오늘 양대노총위원장들이 방문하여 면담을 했다. 지금 양대노총위원장들이 농성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런 와중에 중앙위원회에 늦어 죄송하다. 오늘 중으로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은 지금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좋은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문제만 해도 국보법은 폐기쪽으로 여야 공히 방향을 잡은 듯 하다. 한나라당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국가보안법 폐기는 시대의 대세이다. 형법으로 보완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대체입법할 것이냐는 좀더 논의를 해도 급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보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폐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건설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분명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서울시가 각 구청에 2000만원씩 돈을 내려보내 관제 데모를 하였다. 이는 관제민의를 동원하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시도가 벽에 부딪히고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나라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당론을 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서 이명박 시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행정수도 반대, 무조건 반대를 내세우는가 하면, 박근혜 대표 쪽에서는 과천 정도의 신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고 이야기가 정리되는 듯 하다. 이것은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쪽에 예산을 늘리라는 정도의 어정쩡한 입장으로 당내분란이 일듯 하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국가보안법 문제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왔다갔다하는 태도, 그러나 국보법 폐지라는 쪽으로 옮겨오지 않을 수 없는 박근혜 대표의 곤혹스런 입장, 만약에 일부 공안기관 출신들의 지지위에서만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전혀 안 보인다는 자각정도는 박근혜 대표 스스로도 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국보법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추세를 놓고 그 폐지 추세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래가 없다. 또 신행정수도 문제도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추세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투쟁과 관련해서 이-박사이의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국보법 폐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서 한나라당 내부가 분열되고 우리를 쫒아올 수 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일반적 추세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하루 빨리 당내에 당헌개정작업, 당건설작업을 위한 기초를 오늘 마련하고 끝내야 한다. 당내문제에는 신경 안 쓰고 개혁입법과 경제 활성화 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들이 깨끗이 마무리 해주시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내일은 이번 정기국회 초반의 9월 정기국회를 정리하는 본회의가 될 듯 하다.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당은 시급한 경제민생관련 입법들을 차질없이 완성하게 되었다. 우선 9월 1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고 내일 우리당이 민생입법 제1호로 지정해 놓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당이 정부와 함께하는 특소세에 관한 폐지문제도 내일 개정안 처리되며 추진완료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정부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사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것이다.
우리당의 경제관련 법안에 관해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지난주에 정무위원회에서 대치가 있었으나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법안 중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처리를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하기로 확약을 받아내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운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도 7차례에 걸친 소위의 활동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개혁에 관해서도 국가보안법에 관한 논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언론개혁법,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과거사에 관련한 법률, 사립학교법을 포함하는 교육개혁 관련한 법에 관해서도 진행 중에 있다. 어제 우리당의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3당의 수석부대표들이 모여서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개혁입법 작업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또 제반 개혁입법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
9월 정기국회 활동을 놓고 우리당에 대한 개혁의 기대가 많은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혹시 ‘개혁후퇴’나 ‘개혁법안을 추진할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데, 이는 그만큼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20일 지나고 이제 80일 남았다. 80일 남은 정기 국회 기간동안 우리당은 모든 개혁입법을 확실히 개혁적인 방향으로 처리하여 평가는 오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받기로 하겠다. 중앙위원여러분은 의구심을 가진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설득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린다.
내부단결이 중요한 시점이다. 당헌당규문제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우리당이 튼튼하게 민생안정,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


2004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