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4년 9월 22일(수) 09:45
▷ 장소: 국회 기자실

- 내일(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본회의에 올라갈 예상 법안은 총 35개 법안으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과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 내일(23일) 8시에 정책의총이 예정돼 있다. 정책의총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주요 상정 법안에 대한 요지 설명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T/F진행사항 보고가 최용규 단장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언론개혁 입법관련 진행사항 보고도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있을 것이고, 행정수도이전 반대 관제시위 진상조사위원회 보고가 장영달 위원장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 국보법 T/F 진행사항 보고는 그동안 활동을 마무리하는 보고로 국보법T/F 해체 이유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3당 개혁연대의 주요개혁과제로 채택되면서 국보법 폐지 방향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함께 협의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당만의 입장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제1정조위원장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는 설명을 드린다.

- 여야 3당 개혁연대의 활동이 시작된다. 어제 3당 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고 6대 개혁과제를 공조하기로 협의했다. 6대 개혁과제는 국보법 문제, 친일진상규명과 과거사 문제, 정치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으로 3당이 수시로 접촉하기로 했다.
- 미래특위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늘 첫 회의를 열어 한국 미래산업 전망과 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고, 미래국가전략과 국회역할에 대한 주제로 회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계획과 어떤 소위원회를 둘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소위원회 중 관심을 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소위’ 문제가 토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저출산․고령화 특위를 따로 만들자는 입장인데, 우리당은 특위가 남발하게 되는 것과 예산 배정에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특위에서 저출산․고령화소위를 구성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6개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각 특위 활동의 영역이 서로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사 특위 회의가 있었다. 곧 문병호 의원의 결과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 수도권 이전 반대 관제 데모가 문제되고 있다. 오늘 10시 30분에 장영달 위원장 중심으로 김영춘 부위원장, 유시민 부위원장, 김태홍의원, 최규성의원, 박기춘의원 등 관제데모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우리당 의원들이 서울시청에 방문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관제데모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속속 입수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입수된 증거자료는 양천구, 용산구의 관제데모 참석 요청과 서명대 설치 지시 등에 대한 것이다. [보도자료 참고]

- 어제 박근혜 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나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회창 전 총재가 “한나라당 121명의 의원직을 걸고 싸워라”고 발언한데 대해 우리당은 녹슨 창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국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회내 협상을 통해 해결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녹슨 창의 과거지향적 발언에 의해 국회가 싸움의 장이 되고 다시 장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수렴청정이 가능한 당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2004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