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
▷ 일 시 : 2004년 9월 22일(수) 08:3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장영달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재단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어제 중부전선 철원의 6사단 청성 푸른별 부대를 방문했다. 철의 삼각지대를 지키는 중부전선의 중추적인 부대다. 청성부대는 부대연혁을 보니까 6·25전쟁이 나기 전부터 중부전선만 담당했다. 청주에서 부대창설이 되고 음성에서 큰 전투를 치르고, 6·25가 날 즈음에는 철원주변에 있다가 춘천에서 인민군 주력부대의 남하를 막아낸 부대였다. 50여 년 전 선배들의 기개를 물려받은 장병들이 믿음직스러웠다. 그렇게 조국의 방어를 위해서 철책선에서 한번 수색대대 에 들어가면 2년간 나오지 않는 그런 근무를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있길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올림픽에서 9위를 하고 세계 열두 번째 교역국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체제경쟁의 의미가 사라진 이상, 그들이 안보를 감당해 주는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명실공히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선 OECD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OECD 국가는 그냥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때 OECD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이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안법 문제 같은 것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석에 국군 장병들 특히 전방에서 나라 지키는데 앞장서는 장병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더라도 추석 잘 새길 기원한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다. 추석 가장 오래된 민족의 명절인데 우리의 오랜 역사를 뒤돌아보게 된다. 지난번에 한참 고구려사 왜곡 문제 때문에 한-중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여야간 만들기로 했으면 만들어야지 왜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인들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오늘 아침 사이에 고구려사 뿐만 아니라 발해사까지도 인멸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고구려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해사까지 전면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사교육을 되돌아보게 된다. 각종 입학시험에서나 사법, 행정, 외무 고시에서 국사는 과목으로부터 밀려나거나 선택과목으로도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이다. 우리 국사교육을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동북공정이고 고구려사 왜곡이고 발해사 인멸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무엇하나? 저는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그냥 외교부더러 고구려사 왜곡이나 동북공정 (안된다고)외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각급 학교에서 국사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 미국처럼 역사가 짧은 나라도 자기 역사교육은 철저히 시킨다. 하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냥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 왜곡 같은 일만 나오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하면서 역사교육은 부실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하루빨리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위원회든 동북공정 대응에 대한 위원회든 만들어서 대응하고 우리 국사교육 문제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며칠 전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명칭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제는 박근혜 대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후퇴해서 종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게 하는 발언을 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이회창 전 총재까지 나서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회창 전 총재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모처럼 국회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훼방꾼적인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려는데 느닷없이 녹슨 창을 꺼내 정치를 다시 싸움판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표는 태상왕의 수렴청정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것을 요청한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개혁연대가 본격화 되었다. 어제 우리당의 이종걸 수석부대표와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렬 수석부대표가 만났다.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과거사 진상규명을 비롯한 6개 개혁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내실 있는 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 내일은 추석 전 국회를 정리하는 9월의 유일한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당 정기국회 초반활동을 놓고 개혁이 후퇴했다든가 전략이 부재했다든가 등등의 부정적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기 20일 남짓 지났을 뿐인데 섣부른 예단과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당과의 협상과정에 있거나, 그 과정에서 처리 일정이 당초 결정했던 것에 비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개혁후퇴라든가 하는 평가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개혁의지는 조금도 변함없다. 앞으로 80일 남은 정기국회 전체를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평가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기국회 전체의 개혁과 민생을 위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잘 점검해 나가겠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당 내부의 신뢰와 단결이 중요하다. 아직도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매우 민감한 사항들에 관해서, 언론에 우리 내부문건이 통째로 흘러나가서 보도되는 일이 있다. 또 내부토론과정에서 한 의원이나 한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생각들을 우리당의 공식입장에 가까운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는 일도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원내대표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내일 처리될 법안 중에는 우리당이 늘 제1호 법안으로 처리를 공언해 왔던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번 우리당의 경제토론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했던 특소세 일부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개정안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어제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수십 개 안건이 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정했던 일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든가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등 개혁입법도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서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가 우리로서는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은 다수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상당히 큰 혼란을 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어떤 상황이던 간에 하나의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구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은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번 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한 바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번져서 친북이나 반미로 몰아붙이는 잘못된 추세로 번지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회합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헤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왜곡하고 친미, 반북, 좌익으로 몰아붙이는 이념논쟁은 이제 그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 장영달 서울시관제데모진상규명위원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서울관제데모 현상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나 있었던 관제데모 망령이 새로 살아나서 날뛰는 형국이다. 저희 서울시관제데모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까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이미 강동구 의회가 예산을 수령해서 관제궐기대모를 했다. 이것은 강동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그러한 예산을 받아서 시행되었다고 하는 시인이 나와 있다. 25개 구청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4개 구청은 부인하고 있고 11개 구청은 그런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영등포 3동의 경우는 수도이전 반대서명 현장사진도 확보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보도 되었지만 용산, 종로에서는 동장을 동원해서 인원을 동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헌법재판이나 정치적 타임스케줄 맞춰서 데모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데모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넣어서 실시하고 있다. 저희들은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오늘 10시 30분 서울시장실을 방문해서 ‘왜 서울시가 이런 불법적인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는가’를 따지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항 ‘지방자체 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 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관제데모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따질 생각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오늘 보도를 보면 이것을 당론으로 받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저희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받는다면 한나라당과의 공범관계도 조사해 나가고자 한다. 어떠한 공범관계를 맺고 이 관제를 데모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하는 문제를 낱낱이 조사해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우리당이 다져 나가겠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다. 9월 1차로 업무연락 긴급지시라고 해서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 출범식이 개최되니 각 동장은 당일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을 안내하기 바란다’는 지시문에 이어, 그 지시가 관철되지 않자 2차로 ‘참여자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동들은 조속히 빨리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갔다.(증거자료 보임) 일부언론에 보도됐지만 서울시 의회 의장단과 25개 자치구 의장단들이 모여서 궐기대회에 대해 합의하고 예산 지원을 합의했다는 공문이 있다.(공문 들어보임)
◈ 이부영 의장
이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공개해 달라.
◈ 장영달 위원장
추가하자면 구청장들에게 조사단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세목을 정해주지 않아서 돈을 어떻게 쓰라는 말인지 서울시에 문의하는 현상도 있다. 어떻게 쓰라는 사용처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4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장영달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재단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어제 중부전선 철원의 6사단 청성 푸른별 부대를 방문했다. 철의 삼각지대를 지키는 중부전선의 중추적인 부대다. 청성부대는 부대연혁을 보니까 6·25전쟁이 나기 전부터 중부전선만 담당했다. 청주에서 부대창설이 되고 음성에서 큰 전투를 치르고, 6·25가 날 즈음에는 철원주변에 있다가 춘천에서 인민군 주력부대의 남하를 막아낸 부대였다. 50여 년 전 선배들의 기개를 물려받은 장병들이 믿음직스러웠다. 그렇게 조국의 방어를 위해서 철책선에서 한번 수색대대 에 들어가면 2년간 나오지 않는 그런 근무를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있길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올림픽에서 9위를 하고 세계 열두 번째 교역국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체제경쟁의 의미가 사라진 이상, 그들이 안보를 감당해 주는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명실공히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선 OECD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OECD 국가는 그냥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때 OECD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이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안법 문제 같은 것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석에 국군 장병들 특히 전방에서 나라 지키는데 앞장서는 장병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더라도 추석 잘 새길 기원한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다. 추석 가장 오래된 민족의 명절인데 우리의 오랜 역사를 뒤돌아보게 된다. 지난번에 한참 고구려사 왜곡 문제 때문에 한-중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여야간 만들기로 했으면 만들어야지 왜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인들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오늘 아침 사이에 고구려사 뿐만 아니라 발해사까지도 인멸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고구려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해사까지 전면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사교육을 되돌아보게 된다. 각종 입학시험에서나 사법, 행정, 외무 고시에서 국사는 과목으로부터 밀려나거나 선택과목으로도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이다. 우리 국사교육을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동북공정이고 고구려사 왜곡이고 발해사 인멸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무엇하나? 저는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그냥 외교부더러 고구려사 왜곡이나 동북공정 (안된다고)외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각급 학교에서 국사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 미국처럼 역사가 짧은 나라도 자기 역사교육은 철저히 시킨다. 하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냥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 왜곡 같은 일만 나오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하면서 역사교육은 부실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하루빨리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위원회든 동북공정 대응에 대한 위원회든 만들어서 대응하고 우리 국사교육 문제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며칠 전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명칭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제는 박근혜 대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후퇴해서 종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게 하는 발언을 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이회창 전 총재까지 나서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회창 전 총재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모처럼 국회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훼방꾼적인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려는데 느닷없이 녹슨 창을 꺼내 정치를 다시 싸움판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표는 태상왕의 수렴청정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것을 요청한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개혁연대가 본격화 되었다. 어제 우리당의 이종걸 수석부대표와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렬 수석부대표가 만났다.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과거사 진상규명을 비롯한 6개 개혁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내실 있는 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 내일은 추석 전 국회를 정리하는 9월의 유일한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당 정기국회 초반활동을 놓고 개혁이 후퇴했다든가 전략이 부재했다든가 등등의 부정적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기 20일 남짓 지났을 뿐인데 섣부른 예단과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당과의 협상과정에 있거나, 그 과정에서 처리 일정이 당초 결정했던 것에 비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개혁후퇴라든가 하는 평가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개혁의지는 조금도 변함없다. 앞으로 80일 남은 정기국회 전체를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평가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기국회 전체의 개혁과 민생을 위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잘 점검해 나가겠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당 내부의 신뢰와 단결이 중요하다. 아직도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매우 민감한 사항들에 관해서, 언론에 우리 내부문건이 통째로 흘러나가서 보도되는 일이 있다. 또 내부토론과정에서 한 의원이나 한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생각들을 우리당의 공식입장에 가까운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는 일도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원내대표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내일 처리될 법안 중에는 우리당이 늘 제1호 법안으로 처리를 공언해 왔던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번 우리당의 경제토론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했던 특소세 일부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개정안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어제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수십 개 안건이 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정했던 일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든가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등 개혁입법도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서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가 우리로서는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은 다수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상당히 큰 혼란을 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어떤 상황이던 간에 하나의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구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은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번 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한 바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번져서 친북이나 반미로 몰아붙이는 잘못된 추세로 번지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회합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헤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왜곡하고 친미, 반북, 좌익으로 몰아붙이는 이념논쟁은 이제 그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 장영달 서울시관제데모진상규명위원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서울관제데모 현상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나 있었던 관제데모 망령이 새로 살아나서 날뛰는 형국이다. 저희 서울시관제데모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까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이미 강동구 의회가 예산을 수령해서 관제궐기대모를 했다. 이것은 강동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그러한 예산을 받아서 시행되었다고 하는 시인이 나와 있다. 25개 구청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4개 구청은 부인하고 있고 11개 구청은 그런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영등포 3동의 경우는 수도이전 반대서명 현장사진도 확보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보도 되었지만 용산, 종로에서는 동장을 동원해서 인원을 동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헌법재판이나 정치적 타임스케줄 맞춰서 데모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데모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넣어서 실시하고 있다. 저희들은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오늘 10시 30분 서울시장실을 방문해서 ‘왜 서울시가 이런 불법적인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는가’를 따지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항 ‘지방자체 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 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관제데모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따질 생각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오늘 보도를 보면 이것을 당론으로 받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저희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받는다면 한나라당과의 공범관계도 조사해 나가고자 한다. 어떠한 공범관계를 맺고 이 관제를 데모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하는 문제를 낱낱이 조사해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우리당이 다져 나가겠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다. 9월 1차로 업무연락 긴급지시라고 해서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 출범식이 개최되니 각 동장은 당일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을 안내하기 바란다’는 지시문에 이어, 그 지시가 관철되지 않자 2차로 ‘참여자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동들은 조속히 빨리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갔다.(증거자료 보임) 일부언론에 보도됐지만 서울시 의회 의장단과 25개 자치구 의장단들이 모여서 궐기대회에 대해 합의하고 예산 지원을 합의했다는 공문이 있다.(공문 들어보임)
◈ 이부영 의장
이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공개해 달라.
◈ 장영달 위원장
추가하자면 구청장들에게 조사단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세목을 정해주지 않아서 돈을 어떻게 쓰라는 말인지 서울시에 문의하는 현상도 있다. 어떻게 쓰라는 사용처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4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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