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16: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장영달 위원장, 우원식 간사, 김태홍 의원, 김영춘 시당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 결과브리핑
4시에 서울시관제데모진상조사위 회의를 가졌다. 그 전에 12시에 우리당 소속 서울시 지방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로 그간의 정황을 모아보았다. 오늘 결정한 것은 아침에 장영달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영춘, 유시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조사위를 구성하고 시구의원 전원은 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위 회의에는 시의원 2분과 구의원 2분이 고정멤버로 참석해서 진상조사를 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원식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내일 10시 30분 서울시장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와 서울시 소속의원, 행자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0시 30분에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장실에 통보했다.
강동구 의회 자료가 모범답안인 것 같다. 조금 더 정확하게 각종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다.행자위를 통해 행자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런저런 제보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취합하여 내일은 좀더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서울시가 관제데모를 준비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강동구 의회자료를 보면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 9월 17일 1시 3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회의 안건이 2가지인데 수도이전 반대와 승용차자율제이다. 범구민궐기대회 개최계획에 보면 구청과 함께 이것이 준비됐음을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공연프로그램, 교통안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의료진 준비 등이 다 구청의 몫으로 되어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 보면 구의회 의장이 담당할 여력이 없어 구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대략 같은 구조로 각 구청에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를 통해 (각 구청)주민자치과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14개 구청은 부인하고 있고 11개 구청은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다. 조금 더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비디오 증거는?
▷ 비가 오는데도 강동구가 행사를 강행했고 관련공무원 상당수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심회의에서 강동구 의원들이 증언했다. 회의자료 보면 지시사항으로 각 동의 동장이 200명이상 주민을 인솔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내용에 들어있다. 아침에 그와 관련한 비디오 체증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브리핑하려고 했는데 비디오가 아니라 사진을 찍어둔 것 같다. 서울시 예산배정, 공무원 동원, 조직적 반대운동 등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강동구도 공무원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고 있다.

▶ 서울시에 찾아가는 것은 항의의 의미인가 아니면 진상조사 차원인가?
▷ 두가지 다 의미가 있다.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부인하더라도 11개 구청에 2000천만원을 내려보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두로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례에 보면 ‘시장의 승인 없이 예산의 용도를 달리했을 경우 시장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의 예산 반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될 것이고, 각 구에서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항의할 것은 명백히 2000만원은 각 구에서는 이례적인 예산배정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로 신행정수도반대집회 등에 썼으면 한다는 구두요청과 함께 온 것이기 때문에 항의해야 할 것이다.

▶ 행자부에는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가?
▷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국무총리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행자위 차원에서 정부에서 파악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