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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14: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종걸 수석부대표

- 오늘 1시 30분에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는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공통된 당의 입장과 개혁과제를 위한 정책적인 틀을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을 포함한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 등 6대 개혁과제에 관해서 각 당이 공통된 목표와 정책을 공동과제로 선정해서, 우선 오늘 구성한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빠른 시간 안에 3당의 대표회담을 갖기로 하고, 가능하면 공동기구도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

- 예전처럼 정략이나 정치구도를 만들어내는 형식적인 틀로는 더 이상 어려운 개혁과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실천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 국보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3당은 국보법 폐지에 공동의 입장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국보법은 우리나라 사상탄압법이며 냉전시대 유물로서 이를 청산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해결 방식에서는 현행형법을 그래도 놔두면 된다는 입장과 현행형법을 개정하자는 입장과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완하자는 입장이 있으나 폐지 공동 목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인가하는 공동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한다.

- 언론개혁이나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9월 23일까지 2차 회의를 통해 각 당의 공통적 과제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 민주노동당은 경제 민생 부분도 개혁과제에 포함 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우리당은 이를 논의해 보는 것으로 입장을 전했다.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