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 프레스포럼 해외 언론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09:00
▷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 마리오 베텐코트 레젠드(포루투칼 : 루소문도 미디어그룹 발행인)
-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통일을 대비한 제3의 수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휴전선에서 아주 근접한 이 서울과 수도권에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있고 또 한국 부의 80%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비정상적인 비대화다. 교통, 환경, 교육 모든 면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물론 신행정수도가 이전함으로써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대화를 낮추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의 수도가 통일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다. 냉전 분단의 시대로부터 평화 공존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냉전시대에서 데탕트 시대로 가는 초입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완전히 통일이 이뤄지는 시대 이후에, 그 때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유럽의 사민당 중 어디에 가깝나?
양쪽과 다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당 체제가 유럽식 정당체제에 근접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는 유럽의 사민주의 것을 많이 차용하려고 한다. ‘제3의 길’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구성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 가깝다. 궁극적으로는 유럽식 당원, 정당 구성을 만들려고 한다.
◈ 필립 보우링(홍콩 :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칼럼니스트)
- 한국의 정당은 만들었다 흩어지고, 다시 만드는 등의 변화가 크다고 보는데 이후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현재의 양당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한국의 정당은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반공적이고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정당만이 요구됐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 남쪽에는 보수, 우익 정당만이 존재할 수 있었고 북쪽에는 공산당만이 존재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정한 승리를 거둔 다음부터 제도 정치권 밖에 있던 민주화 운동 세력과 재야 세력이 제도 정치권에 참여가 허용됐다. 그러면서 점차 정당들 간의 이념적 다양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3김씨로 표현되는 지역주의 정치세력이 정책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분단 냉전시대로부터 화해협력 시대로, 독재의 잔재를 거둬내고 민주화를 심화시키며, 지역주의 분열로부터 국민통합의 시대로 가려고 한다. 대단히 개혁적이며 부분적으로 Progressive한 정당이다.
◈ 한스 반 델 룩(네덜란드 : NRC 한델스블라드 도쿄 특파원)
-열린우리당의 근원이 민주화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북한 탈북자 문제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왜 탈북문제 제기 못하냐?’ 그리고 ‘왜 탈북자를 돌보지 않느냐?’고 얘기한다. 민주화, 인권 운동을 해 오신 이부영 의장의 입장은?
제가 민주화, 인권 운동할 때와 구체적으로 외교관계를 다루는 정치인의 입장과는 같을 수 없다는 데 고민하고 있다. 북을 탈출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 남쪽으로 들어오는 피난민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다. 한꺼번에 400명이 들어오는 사태 때문에 남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몇 몇 소수가 들어올 때는 북쪽이 반응하지 않다가 대거 들어오자 북쪽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우리는 국보법 문제와 함께 북쪽의 노동당 규약도 변화하기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국보법이라는 인권을 탄압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그 법을 남기고서 우리 자신이 북쪽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한다.
◈ 베르드 와일러(독일 : 리벨트 아시아 특파원)
-의장께서 보시기에 6자회담이 미 대선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가?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한의 성의 있는 대답을 바란 것이다. 미국이 대선을 끝내더라도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길 바란다. 북측은 남쪽이 탈북자를 받아들인 일이나 오해로 인한 핵물질 추출 실험문제를 내세우면서 6자회담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미 대선 끝날 때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북쪽과 가능한 한 대화를 하면서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미 대선이후 사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확신을 갖지 못하겠지만 미국과 북한, 중국과 북한, 우리와 북한 간에 끊임없이 막후 대화들이 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선 전에 4차 6자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회담이 중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안보비용에 대한 입장은?
새로운 수도를 방어하는데 많은 비용 들것이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수도 부근에 우리 3군 사령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으므로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비공식 질의응답
-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2000년 6.15 제 1차 정상회담에는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6자회담이 진행 중이고 남북관계가 그 전과는 다른 상태이므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만 가지고 있다. 정부 여당 안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
- 과학자들의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실험관련
70년대 말 미국의 요구로 핵개발계획연구를 추진하던 국방과학연구소가 폐지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핵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IAEA 조사단에게 우리는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원자력 연료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해서 IAEA 조사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며 의혹은 모두 풀릴 것으로 본다.
- 남북간의 접촉관련
베이징에서 열린 제 3차 아시아정당회의에서 북측대표와 접촉했을 때 그들에게 ‘대화의 냉각’기를 지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좀 기다려 달라. 우리도 생각할 여유를 달라”라고 하더라.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 마리오 베텐코트 레젠드(포루투칼 : 루소문도 미디어그룹 발행인)
-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통일을 대비한 제3의 수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휴전선에서 아주 근접한 이 서울과 수도권에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있고 또 한국 부의 80%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비정상적인 비대화다. 교통, 환경, 교육 모든 면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물론 신행정수도가 이전함으로써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대화를 낮추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의 수도가 통일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다. 냉전 분단의 시대로부터 평화 공존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냉전시대에서 데탕트 시대로 가는 초입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완전히 통일이 이뤄지는 시대 이후에, 그 때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유럽의 사민당 중 어디에 가깝나?
양쪽과 다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당 체제가 유럽식 정당체제에 근접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는 유럽의 사민주의 것을 많이 차용하려고 한다. ‘제3의 길’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구성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 가깝다. 궁극적으로는 유럽식 당원, 정당 구성을 만들려고 한다.
◈ 필립 보우링(홍콩 :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칼럼니스트)
- 한국의 정당은 만들었다 흩어지고, 다시 만드는 등의 변화가 크다고 보는데 이후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현재의 양당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한국의 정당은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반공적이고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정당만이 요구됐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 남쪽에는 보수, 우익 정당만이 존재할 수 있었고 북쪽에는 공산당만이 존재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정한 승리를 거둔 다음부터 제도 정치권 밖에 있던 민주화 운동 세력과 재야 세력이 제도 정치권에 참여가 허용됐다. 그러면서 점차 정당들 간의 이념적 다양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3김씨로 표현되는 지역주의 정치세력이 정책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분단 냉전시대로부터 화해협력 시대로, 독재의 잔재를 거둬내고 민주화를 심화시키며, 지역주의 분열로부터 국민통합의 시대로 가려고 한다. 대단히 개혁적이며 부분적으로 Progressive한 정당이다.
◈ 한스 반 델 룩(네덜란드 : NRC 한델스블라드 도쿄 특파원)
-열린우리당의 근원이 민주화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북한 탈북자 문제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왜 탈북문제 제기 못하냐?’ 그리고 ‘왜 탈북자를 돌보지 않느냐?’고 얘기한다. 민주화, 인권 운동을 해 오신 이부영 의장의 입장은?
제가 민주화, 인권 운동할 때와 구체적으로 외교관계를 다루는 정치인의 입장과는 같을 수 없다는 데 고민하고 있다. 북을 탈출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 남쪽으로 들어오는 피난민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다. 한꺼번에 400명이 들어오는 사태 때문에 남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몇 몇 소수가 들어올 때는 북쪽이 반응하지 않다가 대거 들어오자 북쪽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우리는 국보법 문제와 함께 북쪽의 노동당 규약도 변화하기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국보법이라는 인권을 탄압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그 법을 남기고서 우리 자신이 북쪽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한다.
◈ 베르드 와일러(독일 : 리벨트 아시아 특파원)
-의장께서 보시기에 6자회담이 미 대선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가?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한의 성의 있는 대답을 바란 것이다. 미국이 대선을 끝내더라도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길 바란다. 북측은 남쪽이 탈북자를 받아들인 일이나 오해로 인한 핵물질 추출 실험문제를 내세우면서 6자회담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미 대선 끝날 때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북쪽과 가능한 한 대화를 하면서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미 대선이후 사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확신을 갖지 못하겠지만 미국과 북한, 중국과 북한, 우리와 북한 간에 끊임없이 막후 대화들이 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선 전에 4차 6자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회담이 중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안보비용에 대한 입장은?
새로운 수도를 방어하는데 많은 비용 들것이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수도 부근에 우리 3군 사령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으므로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비공식 질의응답
-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2000년 6.15 제 1차 정상회담에는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6자회담이 진행 중이고 남북관계가 그 전과는 다른 상태이므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만 가지고 있다. 정부 여당 안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
- 과학자들의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실험관련
70년대 말 미국의 요구로 핵개발계획연구를 추진하던 국방과학연구소가 폐지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핵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IAEA 조사단에게 우리는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원자력 연료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해서 IAEA 조사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며 의혹은 모두 풀릴 것으로 본다.
- 남북간의 접촉관련
베이징에서 열린 제 3차 아시아정당회의에서 북측대표와 접촉했을 때 그들에게 ‘대화의 냉각’기를 지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좀 기다려 달라. 우리도 생각할 여유를 달라”라고 하더라.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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