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박영선 원내대변인
- 오늘 윤리특위가 열렸는데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김한길 의원 건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7대 윤리특위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17대 윤리특위는 17대 의원으로 행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김한길 의원 건은 2000년 3월 15대 국회말 총선기획단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2002년도에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각 지구당별로 통해 내려보낸 돈과 관련된 국회의원 모두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으로 돌아오면서 받았던 3억에 관한 돈도 17대 국회 윤리특위의 대상이 된다. 그 당시 검찰이 출구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출구조사를 안하고 유야무야 된 여러 건의 사실들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과연 17대 국회윤리특위에서 거론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행자위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자문단 회의 결과에 대한 최용규 위원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내일과 모레 오전 7시 30분에 자문단 회의를 계속한다, 가능하면 빨리 당론을 끌어내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이 있었다.

- 민주노동당에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에 대한 거론이 있었는데 몇 차례 브리핑 해드린 대로 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현재 법사위에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린다.

- 서울시 관제데모와 관련해서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이 있겠다.

■ 김현미 대변인
오늘 아침 이부영 의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서울시는 예상했던 대로 관제동원 및 예산유용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시한 서울시에 대한 위장교부금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발표 및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무원법, 예산회계 관련법 위반여부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우리당이 확인한 증거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각 구청당 5천만 원씩을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와 ‘추계문화행사비용’으로 위장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껏 단 한번도 이 같은 항목으로 예산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한다.

한 구청은 이미 관제동원과 홍보비 및 식사비 명목(200여명분)으로 사용했고, 한 구청은 플랜카드 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80여만원을 아무 증빙서류도 없이 구의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도 있다.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는 전례 없는 교부금 배정에 정확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고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됐다.
모 구청장은 우리당에 증언을 통해 ‘이런 용도의 지원금을 받아본 예가 없고 또한 용도가 너무나 뻔하므로 서울시에 정확한 용처지시를 보내달라고 했으며, 만약 서울시가 공문으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불법적인 예산 행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

우리당 당원 한분이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불법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 이에 구청 도시개발과의 백모 팀장이 “해당 현수막은 서울시 의회와 구로구 의회에서 협조 공문이 왔으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현수막이므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서울시 곳곳에 걸려있는 불법적 현수막이 서울시와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우리당 소속이 한분도 안 계셔서 이런 일이 마음껏 행해질 수 있는 인적토대가 마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과 가까운 지방의원과 기초의원 분들이 계시다. 오늘 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원구 의회와 강동구 의회에서 오셨다. 확인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다.

■ 김태선 노원구 의회 기초의원
기초의원들이 이 관제행사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지난 9월 17일 이전에도 몇 차례 관제행사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25개 의회 명의를 임의로 무단 사용하였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갔을 때 동장들이 통장을 모아놓고 관제행사에 나오고 포스터를 부쳐줄 것을 지시했고, 이를 막은 바 있다. 정부 사업에 대해 일선 공무원이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그 이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5천만원 지원금을 받은 것 중에, 3천만원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2천만원은 추계문화행사비용으로 전달이 됐다.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추계행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받은 바가 없다. 이 돈은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데모에 사용되도록 내려보내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 공무원이 직접 쓰는 것은 부담이 있어 동별로 30만원씩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노원구 의회로 58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는 노원구 의회 뿐만이 아니라, 20여구 자치 의회장단 협의회 회의 때 합의한 결과로 돈이 내려오면 의장들이 받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저희 의장에게 확인이 됐다.
저희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제가 노원구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우리당 행정복지위원장도 있는데 저희에게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한나라당 구청장과 한나라당 의장이 합의해 쓰는 형태로 진행돼서 오늘 아침에서야 확인을 했다.

■ 강동구 성임제 기초의원
강동구 의회 주관으로 강동구 천호백화점 사거리에서 서울수도이전 반대 결의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9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 3층 소회의실에서 강동구청장이 21개 동장을 소집해서 각 동에 200명씩 동원 지시를 내렸다. 각 직능단체에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메세지는 “9월 20일(월) 16시 천호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서울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에 참석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각동 사무소의 전화를 통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문자가 여러 번 왔는데 최종 오늘 1시 30분까지 문자가 왔다. 이 문자 메시지는 상당수 동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발신번호는 02-3426-0347번호로 강동구 암사2동 동사무소 대표전화로 확인이 됐다.

■ 김현미 대변인
우리당이 감사 청구를 했고, 국무총리께서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근거자료 나올 것으로 본다. 서울시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한 사안에 대해 모든 단체와 동네에 일시적으로 플랜카드가 붙은 적이 없었다. 이런 일이 이뤄진 배경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내겠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고, 기초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쏟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우리도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