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의회의원 간담회
▷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17: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참 석 : 이부영 의장, 김영춘 서울시당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전병헌, 우원식 의원 / 최병선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변재진 기획단장 외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열린우리당은 분명히 여당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서울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수보다 적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보다 귀한 존재이다.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요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려움을 중앙당에서도 잘 알고 있다. 서울시 의회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계시다. 마치 돌밭에 볍씨를 뿌리는 참담한 농부의 심정으로 요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머지않아 결실을 뿌려서 이 다음 지방자치선거에서는 틀림없이 국회에서나 중앙정부에 있어 명실상부한 여당의 위치로 탈바꿈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몹시 우울할 줄 안다. 오늘 발표했지만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을 달아서 각 구에 내려 보낸 예산 중 2천만원을 관제시위 하는데 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어떤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또 야당 내에 권력투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제데모를 해서 신행정수도반대를 부채질 하고, 마치 그것이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만약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시민들의 혈세를 마구 전용한다면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교부금을 지자체에 주어서 무엇 하겠는가?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비록 서울시의회나 구의회 의석으로는 우리가 소수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에 시의회,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주셔야 한다. 물고 늘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면 그러고도 온전하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둔다면 정부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내일 모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갖는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서울시장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어서 문책토록 하겠다. 여러분들도 호응해서 자신감을 갖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완전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당이 폐지 후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날조, 왜곡선전을 했다. 우리는 원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든지, 형법보완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표는 폐지하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국보법 명칭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정부참칭 등의 요소는 없애도 괜찮다고 한다.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분이 또 입장을 바꿨다.
국보법 폐지는 세계의 대세이다. 세계인권기구 대표자들이 세계인권대회를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확인해주고 갔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대세이다. 그 대열에 뒤쳐질까봐 말을 바꾼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혈세까지 궐기대회에 사용하고 시민을 강제동원하고 있다. 각 구의 직능단체, 관변단체도 여기에 동원되고 있다. 거기에는 다 돈이 들어가서 움직인다. 이런 것도 철저히 캐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노력이 중앙당에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리라 생각한다.
국가보안법폐지는 한 시대의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냉전지역인 한반도가 화해교류협력의 시대로 넘어가는 고개고갯길을 넘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다른 모든 개혁입법들도 이뤄내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는 다른 모든 부분에 효과를 퍼뜨리게 될 것이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통행금지 해지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했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왜 이리 폐지 늦게 했어 했던 것과 비슷하다.
역사발전에 발마추어 분단냉전시대에서 민족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보람 있는 내일로 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
◈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인사말
행정의 현장에서 행정을 감독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뵈니 반갑다. 어떻게 보면 국무조정실은 행정순위로 보면 가장 위쪽에서 멀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 경청하고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주요 의제가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다. 이부영 의장 말씀대로 이러한 불법사항들에 대해 국무조정실도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부로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서울의 수도로서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됨으로써 의원님들 여러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여러 전문가들 오셨지만 서울과 지방이 같이 잘사는 것이다. 여름휴가 때 서울의 교통사정을 실제로 경험하셨겠지만 그렇게 막히던 길이 훤히 뚫리고 편안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계속하기 위해 수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국가 재원을 쓴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서울이 쾌적하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그러한 정책을 서울과 지방이 합의를 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여당과 뒷받침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충실히 협의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해 달라.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유익한 간담회 되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
◈ 김영춘 서울시당위원장 인사말
오늘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나서 서울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을 전부 초청하는 처음 자리이다.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일을 잘못했구나 하는 자탄과 함께 진작에 자리를 마련해서 상의하고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그럴 경황이 없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다. 아직 열린우리당은 창당의 과정이 채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당만해도 어떠한 조직으로 완성해 갈지 확정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안에 통과되면 조속히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 핵심은 각 구별로 당원조직체인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선거구별이 아니라 행정구별로 지역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시당도 거기에 상응해서 각 구별로 상무위원을 인선해서 올려주시면 제대로 된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 한덕수 실장님이 자리했다. 우리 정부 전체의 살림살이들, 각 부처 얽힌 문제를 푸는 요직에 계신 분이다. 특별히 서울과 관련된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초청을 했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정부안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전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다. 오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국가 발전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은 어떻게 발전되고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서울은 어떻게 발전할지가 중요한 문제다. 서울을 다 옮겨가면 잘못되는 것 아니냐, 땅값이 내리지 않느냐 등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음 선거에서 힘들 것이다. 그런 문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참 석 : 이부영 의장, 김영춘 서울시당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전병헌, 우원식 의원 / 최병선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변재진 기획단장 외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열린우리당은 분명히 여당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서울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수보다 적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보다 귀한 존재이다.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요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려움을 중앙당에서도 잘 알고 있다. 서울시 의회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계시다. 마치 돌밭에 볍씨를 뿌리는 참담한 농부의 심정으로 요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머지않아 결실을 뿌려서 이 다음 지방자치선거에서는 틀림없이 국회에서나 중앙정부에 있어 명실상부한 여당의 위치로 탈바꿈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몹시 우울할 줄 안다. 오늘 발표했지만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을 달아서 각 구에 내려 보낸 예산 중 2천만원을 관제시위 하는데 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어떤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또 야당 내에 권력투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제데모를 해서 신행정수도반대를 부채질 하고, 마치 그것이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만약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시민들의 혈세를 마구 전용한다면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교부금을 지자체에 주어서 무엇 하겠는가?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비록 서울시의회나 구의회 의석으로는 우리가 소수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에 시의회,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주셔야 한다. 물고 늘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면 그러고도 온전하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둔다면 정부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내일 모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갖는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서울시장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어서 문책토록 하겠다. 여러분들도 호응해서 자신감을 갖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완전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당이 폐지 후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날조, 왜곡선전을 했다. 우리는 원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든지, 형법보완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표는 폐지하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국보법 명칭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정부참칭 등의 요소는 없애도 괜찮다고 한다.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분이 또 입장을 바꿨다.
국보법 폐지는 세계의 대세이다. 세계인권기구 대표자들이 세계인권대회를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확인해주고 갔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대세이다. 그 대열에 뒤쳐질까봐 말을 바꾼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혈세까지 궐기대회에 사용하고 시민을 강제동원하고 있다. 각 구의 직능단체, 관변단체도 여기에 동원되고 있다. 거기에는 다 돈이 들어가서 움직인다. 이런 것도 철저히 캐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노력이 중앙당에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리라 생각한다.
국가보안법폐지는 한 시대의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냉전지역인 한반도가 화해교류협력의 시대로 넘어가는 고개고갯길을 넘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다른 모든 개혁입법들도 이뤄내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는 다른 모든 부분에 효과를 퍼뜨리게 될 것이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통행금지 해지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다고 했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왜 이리 폐지 늦게 했어 했던 것과 비슷하다.
역사발전에 발마추어 분단냉전시대에서 민족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보람 있는 내일로 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
◈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인사말
행정의 현장에서 행정을 감독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뵈니 반갑다. 어떻게 보면 국무조정실은 행정순위로 보면 가장 위쪽에서 멀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 경청하고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주요 의제가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다. 이부영 의장 말씀대로 이러한 불법사항들에 대해 국무조정실도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부로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서울의 수도로서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됨으로써 의원님들 여러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여러 전문가들 오셨지만 서울과 지방이 같이 잘사는 것이다. 여름휴가 때 서울의 교통사정을 실제로 경험하셨겠지만 그렇게 막히던 길이 훤히 뚫리고 편안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계속하기 위해 수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국가 재원을 쓴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서울이 쾌적하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그러한 정책을 서울과 지방이 합의를 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여당과 뒷받침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충실히 협의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해 달라.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유익한 간담회 되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
◈ 김영춘 서울시당위원장 인사말
오늘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나서 서울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을 전부 초청하는 처음 자리이다.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일을 잘못했구나 하는 자탄과 함께 진작에 자리를 마련해서 상의하고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그럴 경황이 없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다. 아직 열린우리당은 창당의 과정이 채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당만해도 어떠한 조직으로 완성해 갈지 확정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안에 통과되면 조속히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 핵심은 각 구별로 당원조직체인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선거구별이 아니라 행정구별로 지역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시당도 거기에 상응해서 각 구별로 상무위원을 인선해서 올려주시면 제대로 된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 한덕수 실장님이 자리했다. 우리 정부 전체의 살림살이들, 각 부처 얽힌 문제를 푸는 요직에 계신 분이다. 특별히 서울과 관련된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초청을 했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정부안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전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다. 오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국가 발전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은 어떻게 발전되고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서울은 어떻게 발전할지가 중요한 문제다. 서울을 다 옮겨가면 잘못되는 것 아니냐, 땅값이 내리지 않느냐 등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음 선거에서 힘들 것이다. 그런 문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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