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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12:00
▷ 장 소 : 세실레스토랑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김용태 민예총부회장, 고 은, 백낙청, 신경림, 조정래, 최일남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오늘 이부영 의장은 우리나라의 진보적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국보법 폐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부영 의장은 “문단의 최고 원로로 우리가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선생님들께 국보법폐지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고언을 듣고 입법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인사말씀을 했고, 고은 선생님은 “실정법에 저촉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우리들에게 있어 ‘공기’와 같은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억압은 지금까지면 충분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시대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화답하며 대화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문화계인사들은 우리에게 많은 개혁과제가 있다. 최우선 과제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고 가장 선명한 과제이니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집중적으로 꼭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는 정치권이 바람직하게 선택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결론 정리 백낙청 선생님).

이부영 의장은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관련해 유연하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회 내 논의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의견과 박 대표가 그동안의 너무 수구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너무 급하지 않게, 국민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청취하며 국보법 폐지와 여러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조정래 - ‘국보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며, 지금은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우리 국민 중 50% 이상은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야당이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 청산’에 대해 역공격하고 있다. 나는 당장 국보법을 없앴으면 한다. 그러나 너무 강하면 반대자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다.

▲ 백낙청 - 친북반미가 아닌 미국무성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마당이다.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보안법 하나만 폐지해도 반세기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보법 2조의 정부참칭조항을 없애거나 국보법의 명칭변경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박 대표도 시대의 흐름을 깨달은 것이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치권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입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는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 고 은 - 대내외적으로 지금처럼 국보법 폐지가 이슈가 된 적이 없다. 과거에는 무서워서 말도 못 꺼냈던 사안이다.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국내 여건 뿐 아닌 국제적 여건도 조성되었다고 본다. 지금이 국가 위상을 세우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지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적당히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최일남 - 국보법 폐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왜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접근보다는 국보법이 얼마나 많은 인권을 탄압해 왔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는지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술이 아주 쉬어버리면 초가 된다.’ 너무 늦추어서도 안 된다.

▲ 신경림 - 중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 국보법을 먼저 없애야 한다. 지금 못하면 어렵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