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업계대표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10:00
▷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층 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 박병원 재경부차관보,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유영환 산자부정책산업국장 / 장지종 상근부회장, 손상규 부회장, 강정구 대양에스더(주)대표, 한평식 금강B&F대표, 오오근 협성콘크리트대표, 임정수 동방에너지대표, 박창학 대창건설대표, 한기윤 정책조사본부장
◈ 장지종 상근부회장
바쁘신 가운데 방문해 주신 이부영 의장님, 이계안 위원장, 정장선, 임종석 의원께 감사드린다. 지금 중앙회 회장은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고 계셔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
현재 지표상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현안은 밝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에서 7월 7일에 중소기업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지만, 아마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다보니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고 한도를 축소하고 또 담보추가제출 요구가 많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를 잘 해서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기반이 잡히기 전까지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기금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때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하도록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추석을 앞두고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저희들로서 해 드릴 일은 해드려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니까 매출이 감소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자금사정이 아주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열심히 기업경영을 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미 우리당은 9월 16일에 이런 인식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점검해 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증가속도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난 8월중에는 중소기업 총대출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점을 주목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 애로사항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래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개별 은행들이 발표한 중소기업특별자금계획-중소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서 1조 4천억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대출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둘째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대출회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신감액 정지사유와 감액 시 처리, 통지절차를 은행 내규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대출약정제도 개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대출시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셋째 정책자금의 효과적 공급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잔액 1천억- 중소벤처자금 금리를 5.5%에서 4.9%로 인하하는 것, 넷째 정책자금 대출기간도 현행을 유지하되 앞으로 6개월 이내 상환 도래 업체 중 희망 업체 중에서 선별적으로 최고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추진토록 하는 등 이런 4가지를 지난 당정회의에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금융감독당국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하고 정부에도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히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발표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벤처창업지원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의 사모투자펀드 참여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관리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야당 쪽에서 자꾸 다른 조건을 걸고 있다. 저희 목표는 23일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기금관리법에 의해 연기금의 사모펀드 출자가 가능토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의 중소창업벤처에 이 기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중소기업 지도자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이것이 추석 직전에 하고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추석과 그 이후의 중소기업의 자금압박, 자금고갈을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내수경기가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제대로 배당된다 하더라도 내수침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이 쓰는 자금의 전체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짐작을 하고 있다. 오늘 정부 쪽에서도 나오시고 우리당의 정책관계자들도 나왔으니까 함께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자.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층 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 박병원 재경부차관보,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유영환 산자부정책산업국장 / 장지종 상근부회장, 손상규 부회장, 강정구 대양에스더(주)대표, 한평식 금강B&F대표, 오오근 협성콘크리트대표, 임정수 동방에너지대표, 박창학 대창건설대표, 한기윤 정책조사본부장
◈ 장지종 상근부회장
바쁘신 가운데 방문해 주신 이부영 의장님, 이계안 위원장, 정장선, 임종석 의원께 감사드린다. 지금 중앙회 회장은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고 계셔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
현재 지표상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현안은 밝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에서 7월 7일에 중소기업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지만, 아마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다보니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고 한도를 축소하고 또 담보추가제출 요구가 많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를 잘 해서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기반이 잡히기 전까지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기금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때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하도록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추석을 앞두고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저희들로서 해 드릴 일은 해드려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니까 매출이 감소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자금사정이 아주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열심히 기업경영을 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미 우리당은 9월 16일에 이런 인식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점검해 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증가속도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난 8월중에는 중소기업 총대출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점을 주목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 애로사항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래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개별 은행들이 발표한 중소기업특별자금계획-중소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서 1조 4천억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대출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둘째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대출회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신감액 정지사유와 감액 시 처리, 통지절차를 은행 내규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대출약정제도 개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대출시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셋째 정책자금의 효과적 공급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잔액 1천억- 중소벤처자금 금리를 5.5%에서 4.9%로 인하하는 것, 넷째 정책자금 대출기간도 현행을 유지하되 앞으로 6개월 이내 상환 도래 업체 중 희망 업체 중에서 선별적으로 최고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추진토록 하는 등 이런 4가지를 지난 당정회의에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금융감독당국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하고 정부에도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히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발표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벤처창업지원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의 사모투자펀드 참여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관리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야당 쪽에서 자꾸 다른 조건을 걸고 있다. 저희 목표는 23일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기금관리법에 의해 연기금의 사모펀드 출자가 가능토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의 중소창업벤처에 이 기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중소기업 지도자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이것이 추석 직전에 하고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추석과 그 이후의 중소기업의 자금압박, 자금고갈을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내수경기가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제대로 배당된다 하더라도 내수침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이 쓰는 자금의 전체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짐작을 하고 있다. 오늘 정부 쪽에서도 나오시고 우리당의 정책관계자들도 나왔으니까 함께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자.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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