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국가보안법 관련 자문단 첫 회의가 있었다. 회의 후에 결과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우리당은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고 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 핵심사항인 “2조 정부 참칭 조항 없앨 수도 있다”고 의사 밝힌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보법 문제로 많은 혼란과 분열을 조장해 오다가, 지금에라도 국보법 폐지에 함께 합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국보법 문제에 대해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해결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부영의장의 언급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행정수도이전 반대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 2천만 원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독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당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다.
오늘 아침에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 출범식이 열렸는데, 이런 각종행사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 행자위에서 오후 2시에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공청회가 있다.
- 한국종단송유관 대책수립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가 오전 10시 의원회관 104호에서 있다. 우리당 이목희 의원, 임종인 의원, 최재천 의원 등이 중심이 돼서 진행될 것이다. 92년 한국종단 송유관 소유권이 미군으로부터 국방부로 이전됐는데, 시설노후화에 따른 토양오염 및 사고위험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비공개 회의 진행 후 11시 30분에 결과 브리핑이 의원회관 104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 재경위에서 세제관련 소위가 열리고 있다. 오후 브리핑에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그 이전에 결과를 원하시는 분은 강봉균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 오전에 저출산고령화대책TF회의가 있었다. 김명자 단장이 직접 브리핑하시겠다.


언론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기획기사 등을 다루고 있어, 우리가 더욱 분발하고 있다. 오늘은 홍재형 정책위원장 및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2차 회의가 진지하게 진행됐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미 정기국회 100대 정책과제, 입법과제를 도출했다. 그 중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안 및 정책 과제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안들의 상호 연계 및 조절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TF가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적극적인 의지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중․단기적 과제 설정을 논의했다. 이 부분은 사후 더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고 결론 내리기로 했다.
그 중 논의된 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저출산을 대비해서 세 번째 아이 출산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조치가 시행단계에 있다. 그러나 많은 미숙아가 태어나서 적절한 의료지원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숙아 의료지원대책과 아울러 불임부부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시술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술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보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연간 10만 엔을 지원하여 28만 명의 불임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프랑스는 시험관 시술시 전액을 지원하는 등의 선진국 모범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좀더 건강하고 젊은 장년층의 노인들이 좀더 나이 들고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정착됐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국적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회사의 노인채용 사례들이 있는데 이를 더욱 확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체적 현안에 대해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책임 있게 정책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과 고통을 부담하는데 사회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뇌질환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려하고 한다. 11월에는 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조장희 박사 등을 초청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회가 어떤 도움을 줘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주일에 한번 진행하기로 했던 저출산고령화대책TF회의는 일주일에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음 회의에는 김근태 장관과 당정간 긴밀히 논의하고자 한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