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중앙위원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이부영 당의장 모두발언
관제 궐기대회를 열면서 그 비용에 시민의 혈세를 전용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각 구에 5,0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그 중 2,000만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시민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입지와 당내 권력투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사용하려 한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바라며, 조작된 신행정 수도 건설 이전반대 여론 조성에 현혹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질문 : 2000만원씩 내려 보냈다는 증거가 있는가?
- 답변 : 해당 공무원들이 증언을 하였고, 각 구의회에까지 통보가 되었다. 여러 직능 단체들의 책임자들로부터 제보가 있었다.

- 질문 : 언제쯤부터 집회가 시작되나?
- 답변 : 서울시 강동구에서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23일쯤에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당의장이 말씀했지만 관제 궐기대회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 만약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자금을 용도와 관계없는 관제데모에 사용한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당이 고발을 하겠지만 범죄행위에 대해 관계자들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 단체장과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중단시켜야 한다.

◈ 박병석 의원
이 문제가 한나라당의 복잡한 내부 권력투쟁의 양상에서 비롯되고, 대선행보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이미 다 합의되어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국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 86%의 찬성을 얻은 법률을 시행중이다. 결혼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결혼생활을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할 시기다. 이 문제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보법 문제를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을 없앨 수도 있고, 국가보안법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하였다. 우리당은 박근혜 대표의 이런 입장을 평가한다. 앞으로 여야의 토론을 통해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국가보안법 명칭을 바꾸고 정부참칭을 빼면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 공백을 보완하자는 우리당의 입장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합리적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간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금요일 고위당정정책회의가 있었다. 체불임금, 물가, 민생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주에는 여러 분야별로 민생당정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제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개정안을 제출하고 우리당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민족행위 청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여망이 큰 만큼 이 문제도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서 올바른 개정안 만들도록 하자.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앞장서는 김희선 의원에 대해 일부 언론이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해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언론 보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김희선 의원의 할아버지하고 김학규 장군하고 관계는 그 언론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형제이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설령 아버지가 다른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김희선 의원의 증조부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어서 한 신문이 일면 보도한 것도 부족해 전 지면을 도배하고 강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짧게는 자신들의 반민족행위에 대해 가해질지 모르는 진상규명을 방해 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런 식의 언론보도는 자사의 이익, 아니 정확하게는 사주의 이익을 위해 언론 지면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런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론의 악의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제 반민족 행위의 진상규명의 의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국가보안법 폐지 때문에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대안적, 보완적 국가보안법 폐지와 박근혜 대표를 통해 나온 여러 가지, 정부 참칭 및 개명 등은 앞으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상당한 접근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그야말로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서도록 하기 위해,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법은 이제 거둬내야 될 때가 되었다. 한나라당의 행보를 주목하면서 열린우리당도 토론하면서 발전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내노록 노력하겠다.

◈ 이부영 당의장
대통령이 어제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중이다. 이제 대북방 외교에 획기적인 전기가 올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러시아와의 국교회복을 지난 92년에 이뤘지만, 그 뒤에 자원외교 등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국제열강들의 엄청난 경쟁과 치열한 유치 속에 시베리아 자원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이번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 러시아에 들어가는 오일달러, 러시아의 경제활성화 이런 것을 보면서 자원외교 등의 전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길 바란다.
어제 그제 중국의 권력 변동이 장쩌민 주석이 퇴장하고 후진따오 시대가 등장했다. 혁명세대가 퇴진하고 실용주의 노선의 혁명 후 세대가 권력에 등장했다. 본격적인 이념시대가 끝나고 실용주의 시대가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일본도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하려고 온간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균형된 시각으로 국제적인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돌아보면 한탄을 금하지 못하겠다. 합법적으로 뽑힌 정부와 국회의 권력을 시대착오적으로 반미 친북 좌경세력으로 매도하는 말을 이 시대에 여과없이 토로해 내는 세력이 거리를 누비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계는 어디에 멈춰있는가?
대통령이 구소련, 러시아 실용외교를 위해 방문하고, 중국에는 후진따오 정권이 실용주의를 내세워 등장하였고, 일본은 플루토늄을 잔뜩 쌓아놓고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하려는 이 시대에, 친북 반미 좌익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떠드는 사람들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때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대의 흐름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책임이 중요하다. 잘못된 세력을 부채질 하고 냉전 의식을 오히려 고취시키는 언론들은 자성해야 한다. 아마 그런 식으로 국민의 잘못을 부채질하는 언론은 이 시대와 함께 국민에 의해 버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