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는 70년대식 관제 궐기대회를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신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도 폐기되어 국어사전에만 남아 있는 줄 알았던 ‘관제 궐기대회’가 2004년 지금 다시 서울과 경기도의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요청을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 선동’과 ‘관제 데모’로 막으려는 시도가 대명천지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관제 데모’에 마구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서울시 이명박 시장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관제 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에 2천만 원씩, 총 5억원의 세금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지원금을 ‘승용차 요일제 등 시책추진비’로 위장하여 교부한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은 이 돈으로 관제 데모에 필요한 행사장 및 음향설비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사고 서명용지를 찍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사무소 등의 일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수백 명씩 관제 데모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1만 명의 결식아동이 1달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예산이 관제 시위대의 발밑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시․도지사 주도의 ‘관제 궐기대회’가 사법부의 권위를 해치려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일체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관제 궐기대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는 조작된 힘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저의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서울시와 경기도는 ‘관제 데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데모대 동원에 나서고 있는 행위도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개발독재 시대에나 통용되었던 ‘관제 데모’로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2. 서울시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관제 데모’에 전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구청별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잔여금은 즉시 회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3.정부는 ‘관제 데모 지원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전용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서울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상을 밝혀내고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내 관계 공무원들을 문책토록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정치적 목적으로 관제 데모에 전용한 이명박 서울시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법을 어기고 국민을 속이면서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공직자는 처단 받아 마땅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정당하게 입법된 법률의 일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릴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밖의 어떠한 거짓 선동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의장 이 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