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평수 부대변인

오늘 상중에서는 어제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법안명칭 변경, 정부참칭 조항 삭제 의사 표명 발언에 대해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간단한 발언요지이다.

◎ 임종석 의원
박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폐지나 같다. 4월 총선 직후에 박근혜 대표가 한 간담회에서 밝혔던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반갑게 생각한다. 일부 개정이나 존치주장은 이제 극소수의 냉전 수구적인 사고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 김영춘 의원
박 대표의 발언으로 정형근 의원, 김용갑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우리 사회의 보수원로라는 1,500여명만이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로 남았음을 반증한다. 박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와 마찬가지다.

◎ 박명광 의원
국가보안법은 80년대 초까지 시행되면서 밤을 묶어 두었던 통행금지법과 유사하다.
통금법이 해제된 이후에도 질서는 평온하게 유지되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안보는 국가보안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보의식이 지켜준다. 박근혜 대표가 이런 흐름을 읽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 민병두 의원
박 대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평가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냉전세력의 대국민 설득력이 바닥났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들의 혹세무민과 선동에 넘어 갈 국민은 없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