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
아침에 이부영 의장께서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방문했다. 두 분의 대화를 간략히 소개하겠다.

◈ 이부영 의장
여당을 하려면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비판도 받아야 한다. 회장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왔다. 어제 새로 오신 미 대사를 만났다. 한미동맹이 견고하고 그 증거가 이라크 파병이다.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해서 그것은 군사목적이 아니라는 우리 측의 입장을 지지하며, 안보리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라크 파병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진 이후, 방위비 분담문제나 MLRS로켓포를 우리나라에 남겨두는 점 등 많은 변화가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엔고등판무관이 우리나라에 와있는데, 국보법 개폐 논의만으로도 한국의 인권이 많이 향상 됐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했다. 미국무성, 유엔인권위, 엠네스티 등에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그에 따른 안보의 문제는 철저히 막을 것이다. 인권탄압의 오명을 벗으면서 안보문제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으로 충분히 채우려고 한다.
우리에 대해서 친북, 좌경, 용경이라고 하는 신문제목을 보고 잠을 못 잤다.

◈ 길자연 회장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좌와 우가 공존해야한다. 열린우리당 분들이 학생운동 할 때 매 맞고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친북좌경이 진짜라면 누가 정권을 줬겠는가? 헌재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재의 타당성을 밝힌 이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것을 부정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줘야한다. 군대와 국보법이 이 나라를 지키는 보루이다. 폐지하자는 분들의 당위성은 인정한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운영했을 때의 문제이다. 여론이 나쁘면 설득하고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현재의 사립학교의 2/3를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며, 현실에 맞지 않다. 개정에 반대한다.
대통령이 폭을 넓혀서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보수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자중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다. 당의 많은 학자나 전문가를 잘 활용해서 경제를 살려주시기를 바란다.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