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전문회사법 입법간담회
▷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전병헌, 이광재, 박영선 의원,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김형태 증권연구원부원장, 김경록 미에셋 상무, 재경부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 감독정책2국장
◈ 천정배 대표 인사말
이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사모투자펀드가 도입되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민관, 당정, 국회에서의 여야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런 논란과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모투자펀드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시중의 여유자금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산적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단기부동자금 규모가 무려 388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우리당은 사모투자펀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종자본의 육성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경제전반에 걸친 투자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당의 중요한 정책이다.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를 통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등의 입법을 한데 묶어서 자본시장발전정책 패키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 실제로 사모투자펀드의 운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견해 차이도 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결론이 도출되는 유용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 인사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자본시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천정배 대표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 소위 사모투자펀드 설립에 대해 우리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우리 국내 금융자본이라는게 사실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자본과의 여러가지 문제로 규제도 받고 있다. 그래서 금융자본다운 금융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체제가 되어 버렸다. 물론 금융의 책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 400조라는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해서 새로운 증시수익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한 가지 시장에서의 아쉬움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연기금 투자문제라든가 최소투자금의 상한선이 높다던가 하는 몇 가지 문제는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 일단 시작을 하고나서 업계에서 꾸준히 정책건의를 드리겠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전반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와 관련된 기금관리기본법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많이 논의를 드렸고 집권당과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수년간 얘기해 오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산층이 많이 붕괴되고 있다. 중산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에 대해서, 주식은 사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장기투자를 권유하면서 세재혜택을 주어도 충분히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저축, 보험 상품과는 다르므로 그런 면에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에 맞춰서 정부와 여당의 지원에 맞춰서 투자자 신뢰회복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증권시장을 다시 시작하고 자본시장을 다시 찾는 운동을 하겠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는데 제가 아는 펀드매니저가 우리 시장에 5조원을 투자를 해서 모든 기업 CEO을 불러 면담할 것이라 한다. 이에 비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너무나 형편없이 시장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이번에 중간배당이 올해 들어와서 요구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데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중간배당이 60%로 늘어나고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외국 투자가들의 몫이다. 우리 시가총액의 43% 밖에는 안 되지만 배당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인으로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다. 저희 금융시장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늦었다고 하는 순간이 빠르다는 말도 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업계도 다시한번 자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두가지 법도 마저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
◈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멀게만 느껴지던 PEF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저희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정부 당국에도 감사드린다. 많은 관심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PEF가 조속히 활성화되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기를 우리 업계 모두가 바라고 있다. 아울러서 우리 업계도 운용전문성을 높이고 고객에게도 높은 수익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모쪼로 PEF 도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외면하고 부동산 주변을 맴돌거나 외부로 빠져나간 부동자금이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자본으로 환류되는 경제의 선순화구조가 되기를 바란다.
기조발제1 :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기조발제2 : 김경록 미래에셋 상무
기조발제3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전병헌, 이광재, 박영선 의원,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김형태 증권연구원부원장, 김경록 미에셋 상무, 재경부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 감독정책2국장
◈ 천정배 대표 인사말
이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사모투자펀드가 도입되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민관, 당정, 국회에서의 여야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런 논란과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모투자펀드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시중의 여유자금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산적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단기부동자금 규모가 무려 388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우리당은 사모투자펀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종자본의 육성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경제전반에 걸친 투자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당의 중요한 정책이다.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를 통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등의 입법을 한데 묶어서 자본시장발전정책 패키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 실제로 사모투자펀드의 운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견해 차이도 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결론이 도출되는 유용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 인사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자본시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천정배 대표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 소위 사모투자펀드 설립에 대해 우리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우리 국내 금융자본이라는게 사실 경제성장과정에서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자본과의 여러가지 문제로 규제도 받고 있다. 그래서 금융자본다운 금융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체제가 되어 버렸다. 물론 금융의 책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 400조라는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해서 새로운 증시수익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한 가지 시장에서의 아쉬움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연기금 투자문제라든가 최소투자금의 상한선이 높다던가 하는 몇 가지 문제는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 일단 시작을 하고나서 업계에서 꾸준히 정책건의를 드리겠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전반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와 관련된 기금관리기본법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많이 논의를 드렸고 집권당과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수년간 얘기해 오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산층이 많이 붕괴되고 있다. 중산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에 대해서, 주식은 사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장기투자를 권유하면서 세재혜택을 주어도 충분히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저축, 보험 상품과는 다르므로 그런 면에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에 맞춰서 정부와 여당의 지원에 맞춰서 투자자 신뢰회복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증권시장을 다시 시작하고 자본시장을 다시 찾는 운동을 하겠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는데 제가 아는 펀드매니저가 우리 시장에 5조원을 투자를 해서 모든 기업 CEO을 불러 면담할 것이라 한다. 이에 비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너무나 형편없이 시장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이번에 중간배당이 올해 들어와서 요구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데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중간배당이 60%로 늘어나고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외국 투자가들의 몫이다. 우리 시가총액의 43% 밖에는 안 되지만 배당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인으로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다. 저희 금융시장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늦었다고 하는 순간이 빠르다는 말도 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업계도 다시한번 자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두가지 법도 마저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
◈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멀게만 느껴지던 PEF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저희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정부 당국에도 감사드린다. 많은 관심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PEF가 조속히 활성화되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기를 우리 업계 모두가 바라고 있다. 아울러서 우리 업계도 운용전문성을 높이고 고객에게도 높은 수익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모쪼로 PEF 도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외면하고 부동산 주변을 맴돌거나 외부로 빠져나간 부동자금이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자본으로 환류되는 경제의 선순화구조가 되기를 바란다.
기조발제1 :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기조발제2 : 김경록 미래에셋 상무
기조발제3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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