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14일(화) 10: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최규성 사무처장, 정장선 비서실장, KNCC 백도웅 총무

▲ 이부영 당의장 :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정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입장이라 감사드린다. KNCC가 있는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은 7~80년대 민주화의 성지다. 문익환, 김관석, 박형규 목사님들의 숨결이 서린 곳이다. 그 어른들을 쫓아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고, 더불어 남북화해 남북평화교류를 열어왔다. 7~80년대의 압축성장과 개발독재의 시대에 피해 받고 소외받은 이들을 생각한 민중 신학의 기초가 이뤄졌다. 문익환 목사님 등의 활동을 통한 남북민간교류가 KNCC의 기초로 이뤄졌다.

▲ 백도웅 총무 : 지난주 KBS의 인물현대사에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 나왔다.
다시 그런 분들이 나타나 잃어버린 시대적 안주에서 벗어나 민족을 이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요즘은 갈등에 -남남간, 남북간, 계층간, 종교간- 예민하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감정들이 서려있는 듯 하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정치적 풍토가 문제다. 쟁점화 하기보다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토론해서 부족하지만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 이부영 당의장 : 말씀하신 점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덕목인 듯 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덕목이 사회전반에 필요하고 그중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하다. 인물현대사의 문익환 목사님 편을 다 보았다. 그분의 삶이 기독교인으로 당신의 한 몸을 던져 육신의 고통, 희생을 겪으며 역사의 고갯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며 넘어간 것을 생각하면 가슴 막히고 목이 메이는 심정이다.
온몸을 던져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후에 많은 일들이 풀려나갔다. 국가보안법으로 박해와 모함을 받으셨지만 기독교인으로써 아픔을 풀려하셨다. 김영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길을 닦은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다. 북에서 돌아오셔서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 담담히 감옥에 가신모습도 그렇다. 그는 “이미 우리 민족사이의 화해,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다. 국보법 따위로 그 열망을 막을 수 없다”며 감옥으로 들어가셨다. 그 뜻이 이뤄졌다. 사문화된 국보법으로 남북간 평화적 교류와 화해를 막으려는 시도가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헤아려보아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본다.국보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얼마 전 보수적인 분들을 만났는데 갈등 없이 새로운 법체계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념대결의 시대가 지나고 남북화해의 시대가 온 만큼 대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 테러를 막는 등의 안보개념으로 확장시켜 새로이 해석해야 한다. 남북간의 안보문제만 보는 좁은 의미의 안보논리가 아닌 안보에 허점이 없는 새로운 시대의 안보에 대비해야 한다.

▲ 백도웅 총무 :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 20년 전부터 민주화의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국보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움 당하고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KNCC의 입장은 그때보다 더 심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수당 당의장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시대에 필요한 법이 법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이 나쁘게 사용하면 좋은 법도 인권침해를 하고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이 이슈가 되어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KNCC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쁘게 사용되었는가
피해자이신 어떤 분들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신앙적 양심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 국보법으로 인해 남북교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안보에 대한 염려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을 튼튼히 하면서 성숙한 민주정치로 가는 과도기다. 한번 부딪히면서 다뤄가야한다.
열린우리당이나 다수당이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KNCC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국가보안법이 민주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입장이었다. 9월 24일에 국보법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다. KNCC의 기본입장은 국가 보안법이 폐지다.

▲ 이부영 당의장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말씀드릴 게 없다. 국보법을 폐기해도 조금의 안보 불안이 없도록 형법을 강화하거나 대체입법 등을 할 것이다.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당의 기본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면 안보를 팽개치는 것처럼 감정적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아니라고 본다. 경제도 제대로 안되어 힘들어하는데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미국무성, UN, 세계인권연맹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에 국내의 인권탄압, 정적탄압을 위한 법이라고 폐기를 권고했다. 미국무성에서도 폐기권고를 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안보가 튼튼하다는 의미인 것 같다. 차라리 인권 탄압과 정치적 비민주성이 더 안보에 위험하기에 그런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안보에 대한 우려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백도웅 총무 : 안보에 대한 불안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속초에 다녀왔다. 김일성 별장 수리에 대해 이승만 별장은 수리 안하냐고 했다. 국민정서상 정치적 테크닉을 발휘하지 못해 그렇게 보는 듯 하다. 오늘 이 이야기도 나가면 의장님은 좋겠지만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네티즌들에게 혼날 것 같아 긴장된다. 바른 길인데 근거 없는 불안감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성숙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급히 이루려고 하면 안된다.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를 얻는데 하루이틀만에 된 것이 아니다. 이 의장님도 일생과 청춘을 바쳐 여기까지 왔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닌데 급하게 해서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듯 보이는데 각 계층 지도자의 책임이다. 목사는 종교지도자로서 삶을 통해 신뢰를 주는것이 각계에 필요하다. 소박한 정치가 국민 위한 정치라고 본다.


2004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