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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14일(화)
▷ 브리핑 : 민병두 기획위원장

오늘 논의에서 야2당과의 개혁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만간 1여․2야당간 회동을 통해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노당, 민주당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공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 질문 : (대표간 회동이)주내로 이루어 지는가?
- 주내가 아닐까 싶다. 1여․2야간 접촉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하겠다. 여러 차원에서 개혁입법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

- 질문 : 오늘 토론의 기조는?
- 그동안 1여․2야간의 물밑 접촉이 있었는데, 야당 대표의 일정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3당간의 여러가지 공감이 형성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언론개혁이나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크게는 없으리라 본다. 1여․2야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일보 장명수 칼럼에 잘 썼던데, 보수원로만 있고 국가원로는 없다고 했다. 독재시대, 어두운 시대에 인권 운동도 했고, 지금은 경제, 교육, 종교, 문화 곳곳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발전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개혁입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과도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한시적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TFT는 법안 작성을 하고 한편에서는 개혁연대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담당할 한시적 위원회, ‘민주시민위원회(가칭)’ 그런 것을 우선해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질문 : 토론회의 기류는?
- 형법을 보완하느냐 대체 특별입법을 만드는가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어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1.인권탄압 요소를 없앤다 2. 안보공백이 없도록 한다 3. 국론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인권탄압 요소를 없애기 위해 무엇무엇을 없애고, 안보공백을 없애기 위해 무엇무엇을 삽입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조기에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것을 형법보완으로 할 건지, 대체입법으로 할 것인지는 기술적인 문제고, 그 이전에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삽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고 이견은 없었다.

- 질문 : 법장스님 말씀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 법장스님이 폐지를 반대한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하라는 것이었는데 폐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설명이 있었다.

- 질문 : 조기에 정리한다는 것은?
-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3원칙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것이다.

- 질문 : 야 2당과 정기국회 내내 전체적으로 손잡고 간다는 것인가?
- 그것은 얘기를 해 봐야 된다. 3대 개혁입법 즉 언론개혁,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는 공조할 수 있지 않겠나?

- 질문 : 전체적 기조는 개혁연대 강화인데 인식의 기저에는 여론이 안 좋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 지금 여론조사가 폐지 대 개정이 3대 6으로 나오는데 개정 6에는 완전한 폐지에 가까운 개정도 있고, 현재를 거의 유지하는 개정도 있는 것이다. 개정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넓다. 우리당의 안이 구체화 되면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