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국민기만용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용이다.
무늬만 개정안이지 사실상은 국보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
오죽하면 자기 당 내에서조차 ‘찔끔 개정’이라고 비아냥대겠는가.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시대적인 당위를 회피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살려보려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기도에 불과하다.

국보법이 남긴 것은 비열한 색깔공세와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 조작 등의 인권유린과 숨막히는 억압이었다. 99%가 정권유지용 악법이었고 1%정도나마 순수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했을까말까한 법으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한나라당은 이런 사문화한 국보법을 악용하여 극단적으로 인공기 운운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억지불안을 조성해 그 반대 급부를 챙겨보겠다는 얕은 정략적 사술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조차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못해 찔끔 개정으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솔직하게 국보법을 지키자고 선언하라. 그리고 역사의 박물관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무늬만 개정으로 국민을 속이며 남남갈등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보다 더 이로운 일이다.



2004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