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13일(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번 주 주요방향 >
- 이번 주는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주력하는 주간이다. 이번 주 16일(목요일)에는 국민연금법, 식품안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작물재해보험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등 민생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의총이 예정돼 있다.
- 추석민생점검 고위당정도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예정돼 있다.
- 내일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통과한 사모펀드 관련 간담회가 대표실에서 예정돼 있다.
- 건교위의 개성공단 방문도 이번 주로 예정돼 있다.


- 국가보안법은 추석 전에 보완입법을 확정한다는 계획아래, 당내 TF팀이 지난주에 구성되었고, 당외에 전문가그룹 10명에 대한 인선도 이번 주 초중에 완료될 것이다.
- 민생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미국 투자사절단이 이번 주에 방문한다. 9월 15~17일에 1차, 10월중에 2차로 두 차례에 걸쳐 투자사절단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1차 사절단의 주요참여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트럼프 오가니제이션(부동산투자회사)과 매리엇 인터내셔널(호텔업계)로 전남 광양, 여수 남해안과 인천 영종도를 방문하여 현장실사가 있을 것이다. 돌아가기 전에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고, 투자규모는 30억불 정도가 될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와도 초청 오찬을 가질 것이다. MOU는 전남도청과 재경부와 체결하게 될 것이다.


- 농림부 당정협의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후브리핑에서 말씀드리겠다.
- 행자위에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대체토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법을 상정 못하도록 지연 전술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우리당은 개정안이 함께 올라오면 같이 토론해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남북관계발전특위 첫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북한의 양강도 폭발 사고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 9월 10일 본회의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 인권신장과 반부패 대책 관련 6개 법안이 지난 목요일 당론으로 결정되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법 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사회보호법페지법률안․치료보호법제정안)
-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안은 이은영 의원 대표발의로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되어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 민법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은 지난 9월 10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현재 행자위에서 대체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 재래시장육성특별법안은 산자위 오영식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가 있고,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통과가 되면 15일 산자위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은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9월 3일 건교위에 회부되어 있다.



2004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