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모든 대통령이 퇴임 후 더욱 존경받고, 그의 가족들도 사랑받게 되기를 원한다. 김현철씨의 자해소동과 구속수감은 국민의 바람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기에 무척 유감이다.

그는 자해의 순간 정신적 공황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그럴 것이다. 황태자의 비참한 말로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전화 한 통화로 안 되는 일이 없었을 때가 불과 8~9년 전이다. 자신의 도움으로 공천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한나라당에서 공천도 못 받았고, 출마를 앞두고 불과(?) 20억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 하니, 어찌 공황상태가 오지 않겠는가.
그의 공황상태는 바로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히스테릭이자 기득권 중독의 금단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 김현철씨와 같은 정신적 공황상태를 보이는 집단이 또 있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두고 보이는 그들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김현철씨의 경우와 같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었던 그들이다.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지킨 권력이고, 누려온 기득권이다. 그것을 놓치게 되니 어찌 히스테릭과 금단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나 모든 병은 더 늦기 전에 치료해야 하는 법. 저들의 상태를 감안한다는 미명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늦출 수는 없다. 유지하는 것은 마약환자의 금단증세를 우려하여 마약을 계속 투여하는 것과 같다.

중독은 단번에 끊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최대한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


2004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