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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13일(월) 11: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최용규 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이후의 대안마련을 위한 TFT의 첫회의를 오늘 오후에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최재천, 우윤근, 양승조, 이상민, 우원식, 조성태, 박상돈, 오재세, 김종률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TFT의 기본 운영원칙은 그동안 국보법에 관한 대부분의 논란이 인권침해 부분이었다. 인권침해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근래 들어 안보불안 쪽으로 이 문제를 몰고 가는데,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입법이든, 형법보완이든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이 문제로 국론이 장기간 분열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 질의응답
- 질문 : 시민단체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한다고 한 것 같다. 맞는 얘기 인가?
- 외부인사 영입을 TFT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TFT의 자문기관으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까지 교섭을 하고 있다.

- 질문 : 영입의 기준은?
- 개정론, 폐지론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영입할 계획이다.

- 질문 : 이부영 의장은 조속하게 결론을 짓겠다고 했으며, 주초라고 했다. 주초에 결론이 나오나?
- 이부영 의장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으면 좋겠다. TFT는 오늘부터 회의가 있다. TFT는 의총에서 권한을 받은 만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일정에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질문 : 다음주에는 나오나?
- 저도 다음주에는 이 짐을 벗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질문 : 당지도부는 대체입법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 대체입법이냐 아니냐하는 논란의 중심은 현행 형법에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느냐를 전제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 현행 형법에도 어지간한 부분은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체입법도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 민병두 의원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합의 한 것은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에 관한 3원칙을 확고히 했다는 것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에 있는 인권탄압 요소를 제거한다. 둘째, 안보공백이 없도록 한다. 셋째, 국론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처리한다.


2004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