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당정협의 - 낙농현안 추진대책
▷ 일 시 : 2004년 9월 1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최일현 농해수위 간사, 오시덕, 이시종, 이영호, 이철우, 한광원 의원
○ 홍재형 정책위원장
최근 낙농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오늘 원유가 문제, 건폐율 문제, 낙농진흥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많다. 좋은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 허상만 농림부 장관
최근 낙농가들 요구사항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원유가격 인상문제, 기준 원유량 증산문제, 축산업 등록제의 연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원유가 인상문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통제해 나가겠다. 기준 원유량 증량문제는 현재 집유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준원류랑만 증량할 경우, 수급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유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축산업 등록제는 우리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건교부와 협조해서 축산 건폐율을 완화해 나가는 등 낙농가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낙농현안 추진대책 보고 - 농림부차관보
◈ 결과브리핑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오늘 낙농현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는 3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첫째로 원유가격 인상문제는, 서울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생산자 단체인데 얼마 전 13%를 인상했다. 그래서 정부가 낙농회와 유제품 조합들과 협의해서 13%인상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두 번째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에 대한 기준 원유량 상향 문제는 직거래 체제를 유도하여 농가들이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원유 생산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의 원유량 증량 문제는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2006년 말까지 낙농진흥회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지시한을 못 박지는 않고)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의미는 지금 낙농진흥회를 믿고 투자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를 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따라서 2006년 폐기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세 번째 축산업등록 연기 문제다. 축산업 등록제의 취지는 효율적인 방역체제와 지원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기준에 미달돼서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다. 이 분들은 등록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우려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방역체제를 구축해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보급하고, 외국 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2005년부터 (등록제를)실시한다는 것에는 합의했다. 다만 등록은 하되 건폐율 상향조정, 두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완화, 미등록시 제재조치 완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축산 농가들이 2005년까지 등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질문 : 원유가격 13% 인상에 따른 우유값 인상은 없나?
- 일부 인상이 되든지 일부는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장수요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9%된다. 그리고 낙농진흥회가 24-25%이고 나머지 40%는 자율가격으로 농가와 유제품 회사간에 되어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40%의 경우는 대형 우유회사와 농가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서울우유협동조합이다. 40%는 다시 쪼개진다. 시장 가격 영향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크다. 낙농진흥회에 속해 있는 축산농가에 비교적 어려운 농가들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13% 인상되는 것이 그대로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 질문 : 원유값 인상으로 하위업체들이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 같은데?
- 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그대로 올렸다.
- 질문 : 원유가가 오르면 소매가를 올려야 할 텐데 우유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나?
-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유소비 촉진 등 보완대책을 농림부에서 준비 중이다. 군에 납품을 늘린다든지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 질문 : 건폐율 상향조정 문제는 어떻게 됐나?
- 지금 법에는 농림지역이나 자연보존지역은 60%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결정한다. 남쪽 지역의 경우 40-45%로 되어 있고 경기 지역은 20%로 되어 있다. 문제는 무허가 축사인데, 건폐율이나 두당 사육면적 때문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을 완화해서 등록에 동참시켜 환경이나 방역체제 구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부와 건교부가 합의해서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질문 : 13% 인상안은 생산자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유업체들은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 오늘 오후에 소위원회 회의가 있다.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유도를 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13%를 올렸고 자율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인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농회에서만 그대로 갈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13% 선까지는 해야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논의가 오늘 당정에서 있었다.
- 질문 : 낙농진흥회는 2007년까지 폐지되는 것인가?
- 보완대책 등 협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2007년이라고 못 박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 전에라도 정부의 지원, 원유량 증량 등을 통해 직거래 체제로 유도해 나가면서 낙농진흥회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빠르면 빨리 없어지는 것이고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폐지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
2004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1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최일현 농해수위 간사, 오시덕, 이시종, 이영호, 이철우, 한광원 의원
○ 홍재형 정책위원장
최근 낙농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오늘 원유가 문제, 건폐율 문제, 낙농진흥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많다. 좋은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 허상만 농림부 장관
최근 낙농가들 요구사항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원유가격 인상문제, 기준 원유량 증산문제, 축산업 등록제의 연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원유가 인상문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통제해 나가겠다. 기준 원유량 증량문제는 현재 집유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준원류랑만 증량할 경우, 수급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유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축산업 등록제는 우리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건교부와 협조해서 축산 건폐율을 완화해 나가는 등 낙농가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낙농현안 추진대책 보고 - 농림부차관보
◈ 결과브리핑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오늘 낙농현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는 3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첫째로 원유가격 인상문제는, 서울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생산자 단체인데 얼마 전 13%를 인상했다. 그래서 정부가 낙농회와 유제품 조합들과 협의해서 13%인상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두 번째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에 대한 기준 원유량 상향 문제는 직거래 체제를 유도하여 농가들이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원유 생산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의 원유량 증량 문제는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2006년 말까지 낙농진흥회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지시한을 못 박지는 않고)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의미는 지금 낙농진흥회를 믿고 투자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를 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따라서 2006년 폐기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세 번째 축산업등록 연기 문제다. 축산업 등록제의 취지는 효율적인 방역체제와 지원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기준에 미달돼서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다. 이 분들은 등록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우려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방역체제를 구축해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보급하고, 외국 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2005년부터 (등록제를)실시한다는 것에는 합의했다. 다만 등록은 하되 건폐율 상향조정, 두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완화, 미등록시 제재조치 완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축산 농가들이 2005년까지 등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질문 : 원유가격 13% 인상에 따른 우유값 인상은 없나?
- 일부 인상이 되든지 일부는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장수요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9%된다. 그리고 낙농진흥회가 24-25%이고 나머지 40%는 자율가격으로 농가와 유제품 회사간에 되어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40%의 경우는 대형 우유회사와 농가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서울우유협동조합이다. 40%는 다시 쪼개진다. 시장 가격 영향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크다. 낙농진흥회에 속해 있는 축산농가에 비교적 어려운 농가들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13% 인상되는 것이 그대로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 질문 : 원유값 인상으로 하위업체들이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 같은데?
- 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그대로 올렸다.
- 질문 : 원유가가 오르면 소매가를 올려야 할 텐데 우유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나?
-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유소비 촉진 등 보완대책을 농림부에서 준비 중이다. 군에 납품을 늘린다든지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 질문 : 건폐율 상향조정 문제는 어떻게 됐나?
- 지금 법에는 농림지역이나 자연보존지역은 60%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결정한다. 남쪽 지역의 경우 40-45%로 되어 있고 경기 지역은 20%로 되어 있다. 문제는 무허가 축사인데, 건폐율이나 두당 사육면적 때문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을 완화해서 등록에 동참시켜 환경이나 방역체제 구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부와 건교부가 합의해서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질문 : 13% 인상안은 생산자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유업체들은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 오늘 오후에 소위원회 회의가 있다.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유도를 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13%를 올렸고 자율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인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농회에서만 그대로 갈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13% 선까지는 해야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논의가 오늘 당정에서 있었다.
- 질문 : 낙농진흥회는 2007년까지 폐지되는 것인가?
- 보완대책 등 협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2007년이라고 못 박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 전에라도 정부의 지원, 원유량 증량 등을 통해 직거래 체제로 유도해 나가면서 낙농진흥회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빠르면 빨리 없어지는 것이고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폐지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
2004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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