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토론제안에 대한 천정배 원내대표의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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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우선, 한나라당의 토론제안을 받아들인다. 다만 여야가 만나서 얘기한다면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현안인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예)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국가보안법 하나만을 갖고 세 명이 모두 얘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조건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극구 국가보안법만 놓고 하자면 못할 것도 없다.

-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같은 문제는 일시적 여론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토론 후 여론 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론으로 판단할 일이 따로 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놓고 하는 얘기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덧붙여 토론을 하게 되면 원내대표간 토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17대 국회가 열린 이후, 나는 한 번도 방송사 토론에 나가지 못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동안 세 번쯤 방송사에서 정국현안에 대해서 원내대표 간 토론 제안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측이 번번이 거부해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양당 원내대표간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04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