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12일(일) 11: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오영식 의원,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등

◈ 천정배 대표
추석이 다가오는데 서민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걱정이 많다. 오늘은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물가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당이 창당 이후에 서민경제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입법활동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한창 산자위원회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오영식 의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14일 우리당의 당론으로 입법발의를 했다. 저희가 총선 이후 국민께 약속드리기도 했고, 민생국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두 달 동안 준비해서 개원국회에 맞춰 입법발의를 하기로 했던 법안이다.
그동안 재래시장육성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주로 시설환경개선에만 치우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번에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시장상인육성, 시장경영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입법발의를 하여 현재 산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다만 9월 2일 뒤늦게 한나라당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그것과 같이 병합심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저희가 입법발의한 안과 내용상 거의 대동소이하고, 두 세가지 항목에서 약간의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주 14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마치고, 1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처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될 경우 22일 본회의에서 현재 여야간에 합의되어있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 추석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 브리핑 - 자료 참조



2004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