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방문 결과
▷ 일 시 : 2004년 9월 9일(목) 15:3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정장선 비서실장, 이목희 노동위원장(당 측),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양대 노총 측)
< 이목희 의원 결과 브리핑 >
오늘 오후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이 우리당을 방문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서 이부영 당의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두 노총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관련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당은 경청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 일각에서도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서 내일 예정된 비정규직 관련 당정협의회 연기를 포함해서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노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부영 당의장
두 위원장께서 우리당에 오신 것이 반갑고, 환영한다. 힘든 노동계의 여건 속에 계실 텐데 두분 위원장께서 대화도 모색하고 입장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
저희당을 찾아주신 데에 대해 기대와 요구, 불만도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이목희 노동위원장이 중간에서 거중역할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써 주셨다.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어떻게 심의, 의결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아직 인사를 못했다.
우리와 함께해 온 과거가 많이 기억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려운 국정을 잘 해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같이 싸웠던 지난 날에 소외당하고 힘든 노동자, 농민들이 그나마 평등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고치려 했던 기억이 난다.
오늘 갑작스런 방문이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양 노총이 모처럼 같이 방문한 이유는 내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비정규직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법, 임시직 법안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던 것이라서 저희와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갈 것을 요구를 해왔다. 파견법 같은 것은 대책없이 비정규직을 양성할 것이다. 진전이 된 정책이 아니라 재계나 사용자의 편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할 일이지만 이 문제 만은 저희와 좀더 토론과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당정협의를 늦춰서라도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세와도 맞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가 앞서나가는 부분을 당이 제어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당 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정부가 취임초기에는 친 노동자적일 것으로 비쳤다. 적어도 기조와 철학은 있어야 하는데,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1,000만에 육박하고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도 관련법안을 양대 노총과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
어제 우리당 의원이 오셔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양대 노총에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토론회 날짜를 보니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 이었다. 이것은 정부나 우리당이 권위적이고 국민과 가까이 가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제목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고 해서 저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다.
최대한 우리당과 대화를 해보자고 해서 왔는데, 일방적으로 당정이 이렇게 한다면 노동계도 과거식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 때문에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 노조를 두고 우리나라 파업손실일수가 가장 높다는 엉터리 통계를 부각시키면서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자업자득이라고 해서 외국 투자자본이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는 노동자 입장에서 서서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노동계 출신 의원이 두 분 정도 계신데, 노동자들을 더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다.
내일 당정협의 하기 전에 노동계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군사정부시절에도 그런 절차는 있지 않았나?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실체이고 방식인가?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 이부영 당의장
두 분 위원장 말씀 들으면서 노동계와 경제전반 상황이 비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무엇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정이 준비한 내용을 상호교류하면서 그 다음에 각 계 즉, 노동계, 경제계 의견수렴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내일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켜보시고 투쟁해오셨겠지만, 우리당이나 정부가 민주적 절차나 여론수렴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 국보법 논의도 지켜보셨겠지만 우리가 거칠 과정은 다 거친다. 보수단체나 공안기관의 의견을 다 듣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 이목희 의원
법안을 만드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이라는 틀에서 노동문제를 볼 때 노동자 대중의 입장에서 봐야한다. 2,300만 노동자가 있을 때 노동자 각 층이 있고, 대화체계가 다르므로 전체 노동자의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비정규직 대중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정장선 비서실장, 이목희 노동위원장(당 측),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양대 노총 측)
< 이목희 의원 결과 브리핑 >
오늘 오후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이 우리당을 방문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서 이부영 당의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두 노총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관련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당은 경청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 일각에서도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서 내일 예정된 비정규직 관련 당정협의회 연기를 포함해서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노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부영 당의장
두 위원장께서 우리당에 오신 것이 반갑고, 환영한다. 힘든 노동계의 여건 속에 계실 텐데 두분 위원장께서 대화도 모색하고 입장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
저희당을 찾아주신 데에 대해 기대와 요구, 불만도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이목희 노동위원장이 중간에서 거중역할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써 주셨다.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어떻게 심의, 의결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아직 인사를 못했다.
우리와 함께해 온 과거가 많이 기억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려운 국정을 잘 해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같이 싸웠던 지난 날에 소외당하고 힘든 노동자, 농민들이 그나마 평등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고치려 했던 기억이 난다.
오늘 갑작스런 방문이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양 노총이 모처럼 같이 방문한 이유는 내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비정규직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법, 임시직 법안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던 것이라서 저희와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갈 것을 요구를 해왔다. 파견법 같은 것은 대책없이 비정규직을 양성할 것이다. 진전이 된 정책이 아니라 재계나 사용자의 편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할 일이지만 이 문제 만은 저희와 좀더 토론과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당정협의를 늦춰서라도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세와도 맞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가 앞서나가는 부분을 당이 제어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당 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정부가 취임초기에는 친 노동자적일 것으로 비쳤다. 적어도 기조와 철학은 있어야 하는데,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1,000만에 육박하고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도 관련법안을 양대 노총과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
어제 우리당 의원이 오셔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양대 노총에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토론회 날짜를 보니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 이었다. 이것은 정부나 우리당이 권위적이고 국민과 가까이 가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제목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고 해서 저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다.
최대한 우리당과 대화를 해보자고 해서 왔는데, 일방적으로 당정이 이렇게 한다면 노동계도 과거식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 때문에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 노조를 두고 우리나라 파업손실일수가 가장 높다는 엉터리 통계를 부각시키면서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자업자득이라고 해서 외국 투자자본이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는 노동자 입장에서 서서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노동계 출신 의원이 두 분 정도 계신데, 노동자들을 더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다.
내일 당정협의 하기 전에 노동계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군사정부시절에도 그런 절차는 있지 않았나?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실체이고 방식인가?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 이부영 당의장
두 분 위원장 말씀 들으면서 노동계와 경제전반 상황이 비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무엇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정이 준비한 내용을 상호교류하면서 그 다음에 각 계 즉, 노동계, 경제계 의견수렴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내일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켜보시고 투쟁해오셨겠지만, 우리당이나 정부가 민주적 절차나 여론수렴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는다. 국보법 논의도 지켜보셨겠지만 우리가 거칠 과정은 다 거친다. 보수단체나 공안기관의 의견을 다 듣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 이목희 의원
법안을 만드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이라는 틀에서 노동문제를 볼 때 노동자 대중의 입장에서 봐야한다. 2,300만 노동자가 있을 때 노동자 각 층이 있고, 대화체계가 다르므로 전체 노동자의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비정규직 대중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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