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정배 원내대표 정책의총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4년 9월 9일(목)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
■ 천정배 원내대표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오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원총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역사적 성격을 고려해서 이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의 공백 또는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보완의 방법으로는 형법에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고,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의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책기획단(TF)을 만들기로 했다.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을 TF 단장으로 하고 당내 여러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의원들을 함께 TF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보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서 조속히 우리당의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변인 추가 브리핑
개정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폐지 및 보완에 동의하셨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 추가 말씀드린다. 역사가 진보하듯이 시간에 따라 법도 변한다는 대전제 아래, 개정론을 주장하신 분은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보완을 주장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당이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보완이다.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TF가 운영될 것이다. 형법으로 보완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 발언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말씀드리겠다.흐름은 크게 폐지하자는 입장과 개정 하자는 입장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이 상태로 유지되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분은 한분도 없었다. 폐지 입장의 주장은 형법보완을 하지 않고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 보완 입법을 하면 언젠가 또 다시 이 법으로 인한 혼란과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 수록 원칙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 폐지를 주장하는 분 가운데, 형법대신 보완하는 법을 만든다면 테러대비법을 신설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
대체입법보다는 보완입법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에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 보완입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분은 UN이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법을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제 재향군인회를 방문해서 의견교환을 가진 의원들이 있었다. 재향군인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전했다. 뜻을 관철하는 방법에 있어, 우리의 생각을 납득시키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정 입장의 의견도 있었다.
어제 폐지 입장 의원들과 개정 입장 의원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자리가 있었다. 폐지 입장은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것이고, 개정 입장은 보완 입법을 하자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논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쉬웠다. 결국 목표하는 바는 같은데 어떤 옷을 입히느냐의 문제이다.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대해서 TF팀을 가동하자는, 개정 입장을 가지셨던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내대표가 발표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보완입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우윤근 의원에게 해주시기 바란다.
■ 김형주의원 - 18세 선거연령인하 당론에 대한 설명
우리당은 일관되게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이 민법상 승인연령과 일치하는 것이 좋겠다며 19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법상 승인연령이 19세라는 것은 성보고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다. 민법상의 승인연령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미국의 경우는 20세인 경우도 있다. 민법상 승인연령은 매우 보수적인 곳이 많으나, 잘 알다시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미 70년대에 피선거권과 선거권까지 18세로 되었고, 유럽에서는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선거연령이 고쳐진 것이 60년도인데 44년동안 한살도 낮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연령이 한살, 19세로 낮춰진다면 또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사항인 것이다. 우리당의 18세로 낮추자는 입장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흐름에 맞추자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이롭다는 일관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 박영선 원내대변인 일일브리핑
어제 행자위에 예정대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어제 대체토론이 진행됐고 이어서 13일에 대체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일자리창출을위한특위의 첫 회의가 어제 있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임인배 의원, 간사는 우리당의 정덕구 의원, 한나라당의 정종복 의원이다.
러시아사태에 대한 우리당의 뜻을 모아 모금을 하기로 했다.
모금액은 당지도부가 러시아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알림] 원내 오후 일일브리핑은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내일 오전 원내브리핑은 전병헌 부대표가 브리핑합니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
■ 천정배 원내대표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오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원총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역사적 성격을 고려해서 이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의 공백 또는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보완의 방법으로는 형법에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고,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의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책기획단(TF)을 만들기로 했다.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을 TF 단장으로 하고 당내 여러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의원들을 함께 TF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보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서 조속히 우리당의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변인 추가 브리핑
개정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폐지 및 보완에 동의하셨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 추가 말씀드린다. 역사가 진보하듯이 시간에 따라 법도 변한다는 대전제 아래, 개정론을 주장하신 분은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보완을 주장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당이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보완이다.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TF가 운영될 것이다. 형법으로 보완할 것이냐, 특별법으로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 발언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말씀드리겠다.흐름은 크게 폐지하자는 입장과 개정 하자는 입장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이 상태로 유지되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분은 한분도 없었다. 폐지 입장의 주장은 형법보완을 하지 않고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 보완 입법을 하면 언젠가 또 다시 이 법으로 인한 혼란과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 수록 원칙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 폐지를 주장하는 분 가운데, 형법대신 보완하는 법을 만든다면 테러대비법을 신설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
대체입법보다는 보완입법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에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 보완입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분은 UN이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법을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제 재향군인회를 방문해서 의견교환을 가진 의원들이 있었다. 재향군인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전했다. 뜻을 관철하는 방법에 있어, 우리의 생각을 납득시키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정 입장의 의견도 있었다.
어제 폐지 입장 의원들과 개정 입장 의원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자리가 있었다. 폐지 입장은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것이고, 개정 입장은 보완 입법을 하자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논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쉬웠다. 결국 목표하는 바는 같은데 어떤 옷을 입히느냐의 문제이다.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대해서 TF팀을 가동하자는, 개정 입장을 가지셨던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내대표가 발표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보완입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우윤근 의원에게 해주시기 바란다.
■ 김형주의원 - 18세 선거연령인하 당론에 대한 설명
우리당은 일관되게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이 민법상 승인연령과 일치하는 것이 좋겠다며 19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법상 승인연령이 19세라는 것은 성보고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다. 민법상의 승인연령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미국의 경우는 20세인 경우도 있다. 민법상 승인연령은 매우 보수적인 곳이 많으나, 잘 알다시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미 70년대에 피선거권과 선거권까지 18세로 되었고, 유럽에서는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선거연령이 고쳐진 것이 60년도인데 44년동안 한살도 낮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연령이 한살, 19세로 낮춰진다면 또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사항인 것이다. 우리당의 18세로 낮추자는 입장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흐름에 맞추자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이롭다는 일관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 박영선 원내대변인 일일브리핑
어제 행자위에 예정대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어제 대체토론이 진행됐고 이어서 13일에 대체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일자리창출을위한특위의 첫 회의가 어제 있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임인배 의원, 간사는 우리당의 정덕구 의원, 한나라당의 정종복 의원이다.
러시아사태에 대한 우리당의 뜻을 모아 모금을 하기로 했다.
모금액은 당지도부가 러시아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알림] 원내 오후 일일브리핑은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내일 오전 원내브리핑은 전병헌 부대표가 브리핑합니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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