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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9일(목) 08:00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제4회의장)
▷ 사 회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 안 건
1. 인권신장과 반부패대책 관련 6개 법안 보고 및 심의의결
o 보고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 변호사법 개정안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치료보호법 제정안
2. 민법 개정(호주제 폐지) 법안 보고 및 심의의결
3. 국가보안법 관련 보고 및 토론

◈ 인사말
o 이부영 당의장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정기국회에 열심히 임해 달라. 최근 우리당이 정책 생산에 앞장서고 있고, 안정되게 개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과 민노당이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거나,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모두 챙겨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일해 왔던 공안기관 종사자들(법무부, 검찰,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등)의 견해를 모아 왔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보수단체들도 만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개폐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도 만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당은 북한과 어떤 옳지 않은 관계를 가진 인사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분명히 할 것이다.
냉전 분단시대로부터 데탕트 시대로 넘어 가는데 국가보안법을 청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염려는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할 것이다.
저와 천정배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뵐 것이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오고 노력해 온 것을 청와대와 상의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저와 천정배 대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의견을 여러분이 전해 주시면 참조하겠다.
정기국회가 개혁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o 신기남 전 당의장 이임사
금쪽같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아무래도 의총에서 한번은 인사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천정배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을 더 시킨 것 같아 죄송하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겸허해진다고 한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저는 도서관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 자리를 국회의원 자리보다 더 라고는 못해도 그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남미에 가서 세계대회에 참여하고 왔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사의 왜소함을 느꼈다. 한층 더 겸허하고 대범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역동하는 남미를 바라보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울게 아니라 크게 보고 역사적 줄기를 잡아 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잘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저의 선친과 관련해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접하고 놀랐다. 과장되게 알려진 점도 많지만 나중에 바로잡겠다. 일단은 책임지는 자세로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연한 처신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자리든 목표에 정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고 싶은 자세한 말들은 차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 드릴 기회 있을 것이다.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이번 저의 사건을 거짓말 논쟁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구구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오히려 단순하게 판단해 볼 것을 권한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면 김희선 의원과 함께 친일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었겠는가? 또 언론개혁을 포함한 개혁작업의 최선봉에 나설 수 있었겠는가?
다만 저는 당의 행보와 역사적 과업의 완수를 위해 즉시 의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민족정기 세우기 작업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집단 공격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왔다고 폄하, 모함하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지체돼 온 과업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 일부러 곡해하는데서 나온 폄하다. 우리는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역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광복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규명작업은 책임추궁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행위자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사면이 이뤄져야한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페루, 칠레 등 남미국가의 예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들 국가는 대사면법을 통해서 성공시켰다.
당과 우리사회가 역사바로잡기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겸허한 자세로 매진하겠다. 당원 확보와 노선확립 등 중도에서 그만두고 물러나게 돼서 안타깝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든 실질적 창당 작업의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o 천정배 원내대표
연일 노고가 많았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2개 상임위만 거론하겠다.
어제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행자위에서 상정됐다. 행자위원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 예정대로 어제 상정하고 9월 23일 법안 발효 전에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착하고 있다. 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어제 한나라당이 입장을 변경했다. 자기들도 내일 본회의 전까지 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밀어온 결과이다.
법사위원들도 어제 고생이 많으셨다. 어제 이른 아침과 밤늦게 만났다.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셨다. 오늘 의총에서 토론할 국보법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했다. 첫머리에 최용규 의원께서 소개한 반부패입법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행자위와 법사위원님들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주실 것을 제안한다.
국보법은 이제 이념논쟁거리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 우리사회가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념, 체제 논쟁이 끝난 지 오래다. 전 세계는 지금 그런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자기 국가와 국민들의 힘을 키우고, 국익을 키우느냐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우리 사회 일부 수구세력이 국보법 논쟁을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대체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이념의 차이가 있나?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신봉하고 있으며 당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이념적 내전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다. 모기 잡는데 칼을 뺀다는 의미이다. 국보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하기 힘들다.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다. 전 세계 전문가들과 인권을 신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돼 있다.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국보법은 간첩이나 그에 준하는 파괴분자를 잡는 법이다. 그런데 멀쩡한 생사람도 적지 않게 잡아왔다.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매가 꿩만 잡아야지 집에 있는 닭, 오리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매가 닭을 잡아놓고 꿩이라고 우기는 것이 국보법을 고수해 온 분들의 논리이다.
우리당은 간첩과 안보를 위협하는 파괴행위자를 확실히 잡는 법,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확실히 잡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자 한다.
많은 의원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우리 사이에 큰 이견은 없다고 믿고 있다. 작은 이견이라도 해소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o 홍재형 정책위원장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화폐개혁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고 보도가 됐다. 여당인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다니까 신문 1면에도 나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쑥스러운지 하루 만에 변경이라고 한 것 같다. 우리가 불씨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발의 할 때나 언론을 상대로 발언할 때 책임 있는 여당 의원의 한사람이라는 생각을 해 달라.

o 이종걸 수석부대표
러시아에 대형 인질사고가 발생했다. 여기 대한 우리 의원들의 정성이 필요할 것 같다. 동의해 주시면 세비에서 얼마간 공제하겠다.
원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