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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8일(수) 15:0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실
▷ 브리핑 : 박영선 원내대변인

○ 오늘 정책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오전 8:30)에서 인권신장과 반부패 대책 관련된 다음의 6개 법안이 통과됐다. [보도자료 참고]
- 변호사법 개정안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 치료보호법 제정안

○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불법자금국고환수법안이 이은영 의원 발의로 어제 법사위에 회부됐다. 15일이 경과된 후,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 내일 정책의원총회가 있다. 안건은 인권신장과 반부패 대책관련 6개 법안 보고 및 심의․의결, 민법 개정 (호주제 폐지) 관련 보고 및 심의․의결, 국가보안법 관련 보고 및 토론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안, 개정안, 형법개정 보완안에 대한 최재천, 양승조, 우윤근 의원의 보고자료를 가지고 토론될 예정이다.


2004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