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 10:00
▷ 장 소 : 국회 브리핑실

◈ 이목희 의원 브리핑
오늘 아침에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정부방침의 변화에 대해 취재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원래 당과 정부의 입장은 올해 10월에 500원, 내년 7월에 500원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6월 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최근 들어서 정부 일부 부처 장관들이 “올해 담뱃값을 500원만 인상하고, 내년도 인상 부분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게 정부 발표문에 포함한다.”라고 합의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담뱃값 인상분이 건강보험재정을 도와주는데 쓰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나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들이 시행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담뱃값 1,000원 인상문제는 정부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온 것이고,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항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 일부부처 장관이 모여서 이런 합의를 한 이유를 자세히 들어 보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당의 입장은 정부의 이러저러한 사정, 예컨대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지만, 현재 판단은 이전에 당과 정부가 합의한 입장을 반드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04년 9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