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출산 TF회의
▷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천정배 원내대표 사전 기자간담회
행자위에서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은 을사보호보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 수교 40주년이 된다. 이런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내년까지도 반민족행위의 진상조차 규명 못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역사적 정의가 설 땅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이 법안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뿐만 아니라 172명의 과반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어떤 법안이라도 합법적으로 발의된 이상 우리당의 당론에 어긋나더라도 얼마든지 밤새워서 토론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소수야당의 횡포이다. 이런 것이 한나라당의 상생정치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의 협력이 안 된다면 행자위의 우리당 의원들을 필두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서라도 상정하겠다.
9월 23일 법안 발효 전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내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이 나라 역사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 김명자 단장
갑자기 어제 오후 늦게 연락을 드려서 해외나 지방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
원내대표 말씀을 듣고, 김용희 위원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대책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련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여당으로서 청와대, 정부와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여야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에 TF를 설치하게 되었다.
김명자 의원께서 TF를 이끌어 주시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경륜과 덕망과 능력에 비추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이라고 보도됐다. 미국의 2.01명, 일본의 1.29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까 걱정이 된다.
노인분들의 심리적 소외, 고독 등의 문제도 사회적 부담이 되고, 국민들의 복리에도 훼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빠른 추세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국가 정책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대책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들의 공적부양을 위해서 의료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재취업대책을 마련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 할 것이다.
하여튼 TF에서 논의된 정책은 앞으로 정책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출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하겠다.
내년 예산에 보육시설 확대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명자 단장과 여러분께서 훌륭한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번 일본에 갔더니 일본 기자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한국의 정책이 뭔가?”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부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국회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명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TF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 각 상임위에 반영이 되어서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김명자 단장 브리핑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논의했다.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대외주의’ 자료였다. 그 중 담뱃값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논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TF 또한 이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것이다. 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 또한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려는 저출산 고령화대책단의 첫 모임이 담배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국민에게 알려지면 우리의 취지 및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정확한 보도를 당부 드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과 간사로 선임된 김춘진 의원 두 분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해 줄 것이다.
◈ 김춘진 의원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기금 내 75% 등의 내용은 논의 단계에 있고, 결정된 내용은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국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오늘 담배가격 인상이 논의 되었다고 보도 되는 것은 우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문병호 의원
2030년 즈음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비중 있게 논의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값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다. 다음주에 당정협의회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한다.
기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란다.
◈ 김명자 단장
정부에서 일하다 와보니까 국회의 일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젯 밤에 인원을 구성하고, 오늘 자료를 보게 되었다.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주의 자료로 분류하는데 결국 공개가 되고 말았다.
비록 주최 측의 실책이지만, 대외주의 자료로서 만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 이해를 부탁드린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이 시급해서 TF를 꾸렸다. 이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회의내용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주요정책하고 긴밀하게 얽혀있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교육, 사회정책 등과의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각 부문별로 하고 있는 많은 대책과 어떻게 coordinate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분야별로는 모성보호, 육아, 탁아, 교육 등 “출산력 복원”에 중점을 맞추고 육아 지원 정책, 평생 건강보호 체제, 복지 확충,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야당, 정부, 민간 전문가와의 긴밀히 협조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TF는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나에 중점을 둘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정책을 종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하도록 하겠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작업하고 있는 법률과 재정을 분석 보완 수정하고, 보육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활성화 이 두 가지로 압축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육시설확대는 중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2004년 9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천정배 원내대표 사전 기자간담회
행자위에서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은 을사보호보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 수교 40주년이 된다. 이런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내년까지도 반민족행위의 진상조차 규명 못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역사적 정의가 설 땅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이 법안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뿐만 아니라 172명의 과반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어떤 법안이라도 합법적으로 발의된 이상 우리당의 당론에 어긋나더라도 얼마든지 밤새워서 토론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소수야당의 횡포이다. 이런 것이 한나라당의 상생정치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의 협력이 안 된다면 행자위의 우리당 의원들을 필두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서라도 상정하겠다.
9월 23일 법안 발효 전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내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이 나라 역사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 김명자 단장
갑자기 어제 오후 늦게 연락을 드려서 해외나 지방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
원내대표 말씀을 듣고, 김용희 위원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대책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련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여당으로서 청와대, 정부와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여야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에 TF를 설치하게 되었다.
김명자 의원께서 TF를 이끌어 주시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경륜과 덕망과 능력에 비추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이라고 보도됐다. 미국의 2.01명, 일본의 1.29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까 걱정이 된다.
노인분들의 심리적 소외, 고독 등의 문제도 사회적 부담이 되고, 국민들의 복리에도 훼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빠른 추세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국가 정책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대책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들의 공적부양을 위해서 의료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재취업대책을 마련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 할 것이다.
하여튼 TF에서 논의된 정책은 앞으로 정책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출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하겠다.
내년 예산에 보육시설 확대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명자 단장과 여러분께서 훌륭한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번 일본에 갔더니 일본 기자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한국의 정책이 뭔가?”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부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국회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명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TF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 각 상임위에 반영이 되어서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김명자 단장 브리핑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논의했다.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대외주의’ 자료였다. 그 중 담뱃값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논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TF 또한 이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것이다. 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 또한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려는 저출산 고령화대책단의 첫 모임이 담배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국민에게 알려지면 우리의 취지 및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정확한 보도를 당부 드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과 간사로 선임된 김춘진 의원 두 분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해 줄 것이다.
◈ 김춘진 의원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기금 내 75% 등의 내용은 논의 단계에 있고, 결정된 내용은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국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오늘 담배가격 인상이 논의 되었다고 보도 되는 것은 우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문병호 의원
2030년 즈음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비중 있게 논의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값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다. 다음주에 당정협의회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한다.
기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란다.
◈ 김명자 단장
정부에서 일하다 와보니까 국회의 일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젯 밤에 인원을 구성하고, 오늘 자료를 보게 되었다.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주의 자료로 분류하는데 결국 공개가 되고 말았다.
비록 주최 측의 실책이지만, 대외주의 자료로서 만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 이해를 부탁드린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이 시급해서 TF를 꾸렸다. 이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회의내용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주요정책하고 긴밀하게 얽혀있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교육, 사회정책 등과의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각 부문별로 하고 있는 많은 대책과 어떻게 coordinate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분야별로는 모성보호, 육아, 탁아, 교육 등 “출산력 복원”에 중점을 맞추고 육아 지원 정책, 평생 건강보호 체제, 복지 확충,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야당, 정부, 민간 전문가와의 긴밀히 협조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TF는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나에 중점을 둘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정책을 종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하도록 하겠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작업하고 있는 법률과 재정을 분석 보완 수정하고, 보육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활성화 이 두 가지로 압축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육시설확대는 중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2004년 9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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