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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1일(수) 17: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문제와 관련해 ‘최근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가채무를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형 국책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 ‘중장기적 적정 소요를 반영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건설경기 SOC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자유치 활성화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법제처에서 ‘290여건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기금관리기본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외국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법 등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우리당의 100대 개혁과제를 비교해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정책위는 상황실을 설치해 매일매일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부대표는 ‘정기국회 목표를 개혁 완수,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중심 민생국회로 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당정협의와 여야간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부 법안, 100대 과제의 통과를 위해 상임위와 정조위 별로 구별해 당정협의를 심도깊게 진행시키겠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 17대 국회는 과거와 같은 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하거나 속기록 작성 등의 방안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를 차단하겠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해 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법안과 예산안은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의를 진행시키겠다.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올해 처음 탑다운 방식이 도입됐는데, 정착될 수 있도록 틀을 유지하면서 추가적 요구는 차년, 차차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예산이 소요되는 입법은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290개 법안은 공개됐나?
- 아직 안 된 것 같다.

- 최우선으로 통과시킬 법안은?
- 앞에서 밝힌 법안들이다.

- 야당 반발에 대한 대책은?
- 야당 반발은 합리성의 준거가 되지 않고, 내용을 따져서 얘기해야 할 것이다.

- 100대 과제와 290건의 법안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 정조위별, 상임위별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다. 겹치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조정해야 할 것이다.

- 일정이 제시된 바 있나?
- 그건 없었다.

- 계수조정소위 진짜 공개되나?
- 위에 말한 부분까지 얘기했다. 당론을 정하고 야당과 얘기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을 신중히 운영한다는데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은?
- 상황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산 책임자로서 최근 상황 변동에 대해 역할과 임무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말씀이었다.


2004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