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대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4년 9월 1일(수)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종걸, 김영춘 수석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은 17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정치에 대한 열렬한 열망에 따라서 새롭게 탄생한 국회이다. 이번 국회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 정쟁은 그만두고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등 국정을 이끌어 갈 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야 한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정통세력이 행정부와 아울러 국회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국회의, 첫 정기국회이다. 우리당은 이런 역사적, 시대적 사명과 임무를 무겁게 자각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100% 부응하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그동안 우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 100대 입법과제를 준비해 왔다. 오늘 그동안의 워크숍 논의를 거쳐 정리된 100대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100대 과제를 크게 보면 경제개혁분야와 사회개혁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개혁분야는 자본시장발전 정책, 산업혁신 및 중소기업 육성책,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로 세분했다. 사회개혁의 경우 반부패, 인권신장, 정치행정개혁, 평화통일, 과거사진상규명, 언론개혁, 사회문화개혁 7개 분야로 나누었다. 입법과제는 상임위별로, 개인 의원별로 분담을 해서 정기국회를 통해 발의과정을 밟아 처리할 예정이다. 100대 과제의 경우 입법과제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제는 입법과제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과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에 타협도 하고 국민의견을 성심껏 수렴해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실천하겠다. 100대 개혁과제가 빛을 보게 되면 정기국회는 자연스럽게 민생국회이자 개혁국회로 평가받고 어려운 경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설명한 대로 입법과제는 지난번 워크숍 이후 각 상임위별로 추진과제와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그 법안의 책임의원을 지정했다. 그 법안에 대해 각 의원이 중심이 되어 해 나갈 것이다. 정책과제 중 정책에 관련이 되면서 입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법의 과정을 통하고, 순수한 정책과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밀고 나가도록 하겠다. 100대 과제를 10대 분야로 나누어서, 이번 정기국회가 정체성을 살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겠지만 타협이 안 될 경우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의 입장변화 없나?
- 그렇다.
- 법안별 우선순위?
- 대체로 여야간 합의가 쉽고 국민적 합의가 되어있다고 보이는 법안부터 시작하겠다.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 또한 지난 개원국회부터 논의되어 왔고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왔던 법안들이 연속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과기부총리신설 등을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재래시장육성법, 기금관리법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등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 친일진상규명법을 9월 23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의 변화는 없나?
- 그렇다. 아시다시피 9월 23일에 발효된다. 그전에 처리되어야만 혼란없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법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미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논란사항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비춰지기는 친일진상규명을 비롯한 과거사 입법을 이제 와서 우리당이 꺼내 시작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16대 국회에서, 국회에 설치된 과거사진상특위를 통해 입법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그때 특위에서 괜찮은 법안이 만들어 졌는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는 법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는 권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몇 분이 내용을 뜯어고쳐 누더기를 만들었다. 그것을 제대로 원상복귀하고 경우에 따라 전향적인 내용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함께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소득세, 특소세 인하와 관련된 법개정 계획은?
- (홍재형 위원장)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했다.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인하하는 문제는 정부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에서 배로 늘리는 것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다만 특별소비세는 지난 30일 발표 때 기술선도품목에 대한 폐지를 당에서 주장했는데, 오늘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타 특소세 품목도 차제에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 우리당 의원들도 합의했다. 다만 자동차, 유류, 행위(경륜, 경마, 골프, 유흥음식)관련 특소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소세는 상당히 이번에 정리될 것이다. 자동차 특소세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많이 나올수록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환경문제 등 비용증가 요인이 있어 국제적으로 다 과세가 되고있다. 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맞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소세 폐지로 인한 총 세수감이 4000억인데 기술선도 품목이 차지하는 것이 3100억 정도이고, 오늘 추가한 것은 품목 수는 많지만 890억 정도 수준이다.
특별소비세 폐지논의가 있으면 시장에서 해당하는 상품이 안 팔린다. 이러한 시장 교란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당에서 입법발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것이다.
- 100대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나?
- 정기국회 100대 과제이다. 100대 과제 중에서 입법과제 항목에는 장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계획으로는 100일 이내에 준비가 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다 처리할 계획이다.
- 경기회복과 관련 당의 기본정책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 (홍재형 정책위원장) 우리당이 감세정책으로 선회했다고 일부 인식하는데, 우리당의 주요 정책은 세출이고 감세정책은 보조정책이다. 일부에서는 30일 발표가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만 담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오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층이 47%정도 된다. 그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세율을 1% 일률 인하하는 것도 9% 내는 사람도 1% 내리고, 36% 내는 사람도 1% 내리기 때문에 9% 내던 사람이 많이 내려가는 것이다. 절대금액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번 대책이 역진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나 당에서나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가고자 한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답변부분
- 언론개혁과 관련, 국회의장 산하에 언론발전특위 구성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대책은?
- 자문기구는 객관성, 공정성을 기본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코자 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바로 상임위에서 입법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 언제까지 논의해 볼 것인가?
-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 왜 합의가 안 되는가?
-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언론발전특위 하나로 시간을 끌 수가 없다.
2004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1일(수)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종걸, 김영춘 수석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은 17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정치에 대한 열렬한 열망에 따라서 새롭게 탄생한 국회이다. 이번 국회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 정쟁은 그만두고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등 국정을 이끌어 갈 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야 한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정통세력이 행정부와 아울러 국회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국회의, 첫 정기국회이다. 우리당은 이런 역사적, 시대적 사명과 임무를 무겁게 자각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100% 부응하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그동안 우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 100대 입법과제를 준비해 왔다. 오늘 그동안의 워크숍 논의를 거쳐 정리된 100대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100대 과제를 크게 보면 경제개혁분야와 사회개혁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개혁분야는 자본시장발전 정책, 산업혁신 및 중소기업 육성책,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로 세분했다. 사회개혁의 경우 반부패, 인권신장, 정치행정개혁, 평화통일, 과거사진상규명, 언론개혁, 사회문화개혁 7개 분야로 나누었다. 입법과제는 상임위별로, 개인 의원별로 분담을 해서 정기국회를 통해 발의과정을 밟아 처리할 예정이다. 100대 과제의 경우 입법과제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제는 입법과제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과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에 타협도 하고 국민의견을 성심껏 수렴해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실천하겠다. 100대 개혁과제가 빛을 보게 되면 정기국회는 자연스럽게 민생국회이자 개혁국회로 평가받고 어려운 경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설명한 대로 입법과제는 지난번 워크숍 이후 각 상임위별로 추진과제와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그 법안의 책임의원을 지정했다. 그 법안에 대해 각 의원이 중심이 되어 해 나갈 것이다. 정책과제 중 정책에 관련이 되면서 입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법의 과정을 통하고, 순수한 정책과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밀고 나가도록 하겠다. 100대 과제를 10대 분야로 나누어서, 이번 정기국회가 정체성을 살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겠지만 타협이 안 될 경우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의 입장변화 없나?
- 그렇다.
- 법안별 우선순위?
- 대체로 여야간 합의가 쉽고 국민적 합의가 되어있다고 보이는 법안부터 시작하겠다.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 또한 지난 개원국회부터 논의되어 왔고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왔던 법안들이 연속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과기부총리신설 등을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재래시장육성법, 기금관리법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등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 친일진상규명법을 9월 23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의 변화는 없나?
- 그렇다. 아시다시피 9월 23일에 발효된다. 그전에 처리되어야만 혼란없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법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미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논란사항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비춰지기는 친일진상규명을 비롯한 과거사 입법을 이제 와서 우리당이 꺼내 시작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16대 국회에서, 국회에 설치된 과거사진상특위를 통해 입법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그때 특위에서 괜찮은 법안이 만들어 졌는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는 법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는 권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몇 분이 내용을 뜯어고쳐 누더기를 만들었다. 그것을 제대로 원상복귀하고 경우에 따라 전향적인 내용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함께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소득세, 특소세 인하와 관련된 법개정 계획은?
- (홍재형 위원장)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했다.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인하하는 문제는 정부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에서 배로 늘리는 것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다만 특별소비세는 지난 30일 발표 때 기술선도품목에 대한 폐지를 당에서 주장했는데, 오늘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타 특소세 품목도 차제에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 우리당 의원들도 합의했다. 다만 자동차, 유류, 행위(경륜, 경마, 골프, 유흥음식)관련 특소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소세는 상당히 이번에 정리될 것이다. 자동차 특소세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많이 나올수록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환경문제 등 비용증가 요인이 있어 국제적으로 다 과세가 되고있다. 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맞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소세 폐지로 인한 총 세수감이 4000억인데 기술선도 품목이 차지하는 것이 3100억 정도이고, 오늘 추가한 것은 품목 수는 많지만 890억 정도 수준이다.
특별소비세 폐지논의가 있으면 시장에서 해당하는 상품이 안 팔린다. 이러한 시장 교란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당에서 입법발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것이다.
- 100대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나?
- 정기국회 100대 과제이다. 100대 과제 중에서 입법과제 항목에는 장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계획으로는 100일 이내에 준비가 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다 처리할 계획이다.
- 경기회복과 관련 당의 기본정책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 (홍재형 정책위원장) 우리당이 감세정책으로 선회했다고 일부 인식하는데, 우리당의 주요 정책은 세출이고 감세정책은 보조정책이다. 일부에서는 30일 발표가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만 담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오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층이 47%정도 된다. 그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세율을 1% 일률 인하하는 것도 9% 내는 사람도 1% 내리고, 36% 내는 사람도 1% 내리기 때문에 9% 내던 사람이 많이 내려가는 것이다. 절대금액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번 대책이 역진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나 당에서나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가고자 한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답변부분
- 언론개혁과 관련, 국회의장 산하에 언론발전특위 구성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대책은?
- 자문기구는 객관성, 공정성을 기본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코자 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바로 상임위에서 입법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 언제까지 논의해 볼 것인가?
-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 왜 합의가 안 되는가?
-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언론발전특위 하나로 시간을 끌 수가 없다.
2004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