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0대과제 분과별 토론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8월 30일(월) 1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김영춘 수석부대표 브리핑
제가 임의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내일 정책위원회에서 분류작업을 통해 종합된 입장을 가지고 브리핑하실 계획이다.
○ 재경분과
• 정책과제 : 내수경기활성화 대책, 금융시장 안정, 자본시장 육성,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선(종합부동산세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인프라 구축)
• 입법과제 : 18분의 책임위원이 의원발의 18법안, 정부발의 12개 법안으로 나눴다.
의원발의-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예금보호법, 부채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기별 입법계획으로는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예산관련 부수법안과 기타법안으로 나누어서 일정을 잡고 있다.
○ 통일외교통상분과
- 통일분야
• 정책과제 : 남북관계 법적 제도적 정비, 3대 경협사업지원, 남북협력기금확충,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남북관계에 대한 국회차원대책
- 외교통상분야
• 정책과제 : 북핵문제 해결, 주변 4국 외교 강화, 외교안보시스템 정비,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와 민족자긍심 고취를 위한 외교적 노력, 주요통상협정
• 입법과제 :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재외국민보호법, 외교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및 외무공무원법
○ 법제사법분과
• 입법과제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 포함 6개법을 9월중에 하고, 11월 이후에는 통합도산법을 포함한 8개법(고비처설치에관한법률, 사법개혁 관련법안, 국가보안법, 반인륜범죄제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대한법률, 국가인권법률, 사회보호법폐지안,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 정무분과
• 정책과제 :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안정, 신용불량자 자립 등 지원대책 강화,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대기업 집단시책의 합리적 개선, 독립유공자발굴 및 예우대책
• 입법과제 : 공정거래법, 전장상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 국방분과
• 입법과제 : 국방획득조치법, 정무조직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 특별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한다. 연말이 되면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한다.
○ 과기정통분과
• 정책과제 : 국가기술혁신체제구축, 이공계인력육성및지원강화, 대덕R&D 특구 및 6개지역 혁신크러스트 육성, IT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확충, 정보격차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사회 구현
• 입법과제 : 정부입법 중심.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등 7개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 교육분과
입법과제 : 사립학교법개정, 교육공무원법개정, 학교급식법개정 등 7개 입법과제 선정
○ 환경노동분과
14개 입법과제 선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 친환경구매촉진에관한법 제정, 공무원노조설립에관한법 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
○ 산자분과
20개 입법과제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첨단산업발전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
○ 농림해양수산분과
입법과제 :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배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5개 중점입법과제 포함 20개 입법안 준비 중
○ 문화관광분과
6개 중점입법과제 :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관광진흥법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추진 계획
○ 보건복지분과
입법과제 :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계획, 식품안전과 관련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11개 중점 입법과제 선정
○ 건설교통분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현재의 수도권의 발전방안 및 정비와 건설경기 연착륙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5개 입법과제 선정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체포, 석방과 관련된 기명투표에 관한 국회법 개정을 우선 처리,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5.3대표 협약에 따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방안 준비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창업및공장설립에따른인허가등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이용규제에대한기본법 개정 계획. 관광시설산업단지조성을위한규제관리특별조치법도 검토 중
특위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우리당 의원들만 논의진행 중
○ 미래전략특위
아직 중점과제 선정은 하지 못하고 특위의 의제를 어떻게 준비할지 기초적인 논의단계임
○ 일자리창출특별위
일자리 창출 공공복지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필연적 추세활용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큰 부분을 맡고 있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 제기
○ 여성위원회
우선적으로 호주제폐지, 성매매방지대책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준비.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한 경제발전의 축이고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중요 여성위원회 과제로 선정. 특히 여성인력이 공공보육시스템 확대강화하는 방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하에 필요한 입법조치들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음
○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 정치자금법소위, 정당법 소위의 3개 소위를 두고 활동진행,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제도개선책은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의석수 반영되는 합리적 선거구제 문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각적인 선거구제 개선안 검토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 선거법 전면적 개정 필요성 제기-이것저것 다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보다 이것저것은 못한다라고 정하고 나머지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 고민하고 있다.
○ 행정자치분과
친일진상규명법, 고위공직자들의 투자주식 백지신탁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16개 입법과제 선정(과기부총리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포함)
2004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김영춘 수석부대표 브리핑
제가 임의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내일 정책위원회에서 분류작업을 통해 종합된 입장을 가지고 브리핑하실 계획이다.
○ 재경분과
• 정책과제 : 내수경기활성화 대책, 금융시장 안정, 자본시장 육성,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선(종합부동산세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인프라 구축)
• 입법과제 : 18분의 책임위원이 의원발의 18법안, 정부발의 12개 법안으로 나눴다.
의원발의-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예금보호법, 부채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기별 입법계획으로는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예산관련 부수법안과 기타법안으로 나누어서 일정을 잡고 있다.
○ 통일외교통상분과
- 통일분야
• 정책과제 : 남북관계 법적 제도적 정비, 3대 경협사업지원, 남북협력기금확충,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남북관계에 대한 국회차원대책
- 외교통상분야
• 정책과제 : 북핵문제 해결, 주변 4국 외교 강화, 외교안보시스템 정비,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와 민족자긍심 고취를 위한 외교적 노력, 주요통상협정
• 입법과제 :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재외국민보호법, 외교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및 외무공무원법
○ 법제사법분과
• 입법과제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 포함 6개법을 9월중에 하고, 11월 이후에는 통합도산법을 포함한 8개법(고비처설치에관한법률, 사법개혁 관련법안, 국가보안법, 반인륜범죄제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대한법률, 국가인권법률, 사회보호법폐지안,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 정무분과
• 정책과제 :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안정, 신용불량자 자립 등 지원대책 강화,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대기업 집단시책의 합리적 개선, 독립유공자발굴 및 예우대책
• 입법과제 : 공정거래법, 전장상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 국방분과
• 입법과제 : 국방획득조치법, 정무조직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 특별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한다. 연말이 되면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한다.
○ 과기정통분과
• 정책과제 : 국가기술혁신체제구축, 이공계인력육성및지원강화, 대덕R&D 특구 및 6개지역 혁신크러스트 육성, IT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확충, 정보격차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사회 구현
• 입법과제 : 정부입법 중심.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등 7개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 교육분과
입법과제 : 사립학교법개정, 교육공무원법개정, 학교급식법개정 등 7개 입법과제 선정
○ 환경노동분과
14개 입법과제 선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 친환경구매촉진에관한법 제정, 공무원노조설립에관한법 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
○ 산자분과
20개 입법과제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첨단산업발전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
○ 농림해양수산분과
입법과제 :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배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5개 중점입법과제 포함 20개 입법안 준비 중
○ 문화관광분과
6개 중점입법과제 :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관광진흥법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추진 계획
○ 보건복지분과
입법과제 :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계획, 식품안전과 관련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11개 중점 입법과제 선정
○ 건설교통분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현재의 수도권의 발전방안 및 정비와 건설경기 연착륙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5개 입법과제 선정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체포, 석방과 관련된 기명투표에 관한 국회법 개정을 우선 처리,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5.3대표 협약에 따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방안 준비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창업및공장설립에따른인허가등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이용규제에대한기본법 개정 계획. 관광시설산업단지조성을위한규제관리특별조치법도 검토 중
특위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우리당 의원들만 논의진행 중
○ 미래전략특위
아직 중점과제 선정은 하지 못하고 특위의 의제를 어떻게 준비할지 기초적인 논의단계임
○ 일자리창출특별위
일자리 창출 공공복지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필연적 추세활용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큰 부분을 맡고 있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 제기
○ 여성위원회
우선적으로 호주제폐지, 성매매방지대책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준비.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한 경제발전의 축이고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중요 여성위원회 과제로 선정. 특히 여성인력이 공공보육시스템 확대강화하는 방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하에 필요한 입법조치들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음
○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 정치자금법소위, 정당법 소위의 3개 소위를 두고 활동진행,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제도개선책은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의석수 반영되는 합리적 선거구제 문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각적인 선거구제 개선안 검토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 선거법 전면적 개정 필요성 제기-이것저것 다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보다 이것저것은 못한다라고 정하고 나머지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 고민하고 있다.
○ 행정자치분과
친일진상규명법, 고위공직자들의 투자주식 백지신탁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16개 입법과제 선정(과기부총리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포함)
200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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