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는 아니나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내수부문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좋지 않은 실정임.
◦ 열린우리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신념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온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경제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정부를 선도해 나가겠음.

■ 정책조합(Policy Mix)
◦ 재정정책
- 주요정책 : 세출확대정책
- 보조정책 : 감세정책

◦ 자본시장확충정책
- 연기금투자의 다양성(포트폴리오) 제고 및 사모펀드제도 도입 등으로 주식 수요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

◦ 노동시장 정책
- 노사정대타협의 유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사회안전망의 확충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하는 정책조합 구사


1. 재정지출확대정책

□ 세출 확대
◦ 목적 : 재정의 역할을 제고하여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을 배양
◦ 조치
- '05 정부 예산 시안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사업예산 규모보다 2조 5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
- 세입세출 변동요인 감안시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3조원에서 5조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상
- 세출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율 이상으로 확대
- 중점 확대 분야 : R&D지원, 교육, 중소기업, SOC, 보육지원 등

2. 감세정책

□ 소득세 인하
◦ 목적 : 고유가, 저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로자, 중소상공인,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현재 가계지출 중 비소비성지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조치
- 근로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1% 포인트 씩 인하

《개편 전후 소득세율 비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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