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8월 27일(금) 오후 5시
▷ 장소 : 당사 기자실

◈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만나 논의한 사항을 알려드린다.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10월 26일-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8일부터 5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를 마치는 것으로 했다.
언론발전특별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언론발전과 개혁을 위한 자문기구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고, 한나라당 쪽에서 찬성을 한 일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듯 기대했습니다만,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어서 합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고구려사 특위는 한나라당이 맡는다는 식으로 마치 자리나눠먹기를 하자고 이야기 해 놓고, 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고구려사 특위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마다 위원장 자리에 관한 논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에, 만약 미래를 향해 과거사를 다루는 특별위원회와 고구려사 특위가 만들어지면 두 위원회의 하나인 고구려사 특위는 양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과거사 특위 구성을 부인했음은 물론 관련 상임위로 보이는 행자위 논의조차 부인했다. 그런 상태에서 과거사 특위는 당연히 어느 당이 위원장을 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국회법에 따라 과거사 특위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가동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덧붙여 우리당은 고구려사 특위 30명중 15명의 위원을 선정했고, 우리 위원 중 한명숙 의원이 대표의원이 되서 만약에 호선할 경우 우리당의 대표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좀전에 과거사 진상을 다루는 입법기구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를 만드는 입장, 입법에 의해 구성될 진상조사기구로서의 국가기구, 그것은 처음에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산하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늘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 연구소를 만듦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의 우리 제안을 거절했다.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 연구소로 학자들이 기탄없이 우리 과거사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부인하지 않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과거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족스런 과거사 진상규명 제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나라당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연구소를 함으로서 과거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은 바로 과거사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자문원회 구성, 과거사 진상기구로서 독립적 국가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당과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당과 공동보조를 통해 하루빨리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고, 화해와 명예회복, 미래로 가는 국가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는 말씀드린다.



2004년 8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