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의장, 국무총리 오찬 브리핑
▷ 일 시 : 2004년 8월 24일(화)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아침 당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인선은 내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하기로 하였다. 총리는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같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이 두 가지를 축으로 경제안정을 이뤄나가는데 전념할 생각이라고 총리가 말씀하셨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오찬 회동의 가장 큰 이슈였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정부와 당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내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계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곧바로 시작할 것이다. 정부에서 이미 이부분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께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 정부로서도 규제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두개의 축으로 경제 안정을 꾀하려는 마당에 당에서도 노사정 대타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준 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총리는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노조가 6500여개 되는데 쟁의가 발생하는 노조가 300개, 반복적 악성 쟁의가 발생하는 노조가 20~30개정도로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쟁의 발생 비율이 높지 않은데 반복적 악성쟁의가 일어나는 사례가 외국 투자가나 기업에 대해 인식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럴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기업과 투자자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부영 당의장은 정부에서 현재 노사정 대타협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노조가 앞장서서 일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예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사간에 타협했던 예들을 정부에서 폭넓게 공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문제는 당정간에 책임을 공유하고 사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중요한 사안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의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인데 오전에는 경제 대토론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부영 당의장은 이 자리에 정부부처 장관들도 참여할 계획인데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의 급등에 따라 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서 그날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총리는 기업들의 감세요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 최근에 정부가 제출한 연기금을 통해 SOC민자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제출한 상태인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하셨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민생법안, 즉 고용창출기업의 일부감세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기금관리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그 외에 정부조직법 등 현안 법안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내달 초, 이부영 당의장이 중국에서 있을 아시아 정당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예정되어있는 연설에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텐데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 26일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와 면담할 예정인데 그때도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현재 발언수위를 정리 중이라는 총리의 말씀이 있었다.
당에서는 지난 주말 전남수해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후 큰비가 왔다. 오늘 아침, 의장과 총리오찬이 있는 것을 알고 박준영 전남지사가 의장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한 내용을 전달했다. 총리는 영산강유역이 하상이 높고 둑이 낮은데 이에 관련하여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총리는 기관장들이 이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였고 공무원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어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쟁의에 대해서는 국민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부영 당의장은 중소기업노조들이 대기업노조의 쟁의발생시 부담을 갖는 다는 말을 하였다
2004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24일(화)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아침 당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인선은 내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하기로 하였다. 총리는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같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이 두 가지를 축으로 경제안정을 이뤄나가는데 전념할 생각이라고 총리가 말씀하셨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오찬 회동의 가장 큰 이슈였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정부와 당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내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계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곧바로 시작할 것이다. 정부에서 이미 이부분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께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 정부로서도 규제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두개의 축으로 경제 안정을 꾀하려는 마당에 당에서도 노사정 대타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준 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총리는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노조가 6500여개 되는데 쟁의가 발생하는 노조가 300개, 반복적 악성 쟁의가 발생하는 노조가 20~30개정도로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쟁의 발생 비율이 높지 않은데 반복적 악성쟁의가 일어나는 사례가 외국 투자가나 기업에 대해 인식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럴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기업과 투자자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부영 당의장은 정부에서 현재 노사정 대타협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노조가 앞장서서 일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예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사간에 타협했던 예들을 정부에서 폭넓게 공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문제는 당정간에 책임을 공유하고 사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중요한 사안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의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인데 오전에는 경제 대토론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부영 당의장은 이 자리에 정부부처 장관들도 참여할 계획인데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의 급등에 따라 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서 그날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총리는 기업들의 감세요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 최근에 정부가 제출한 연기금을 통해 SOC민자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제출한 상태인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하셨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민생법안, 즉 고용창출기업의 일부감세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기금관리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그 외에 정부조직법 등 현안 법안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내달 초, 이부영 당의장이 중국에서 있을 아시아 정당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예정되어있는 연설에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텐데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 26일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와 면담할 예정인데 그때도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현재 발언수위를 정리 중이라는 총리의 말씀이 있었다.
당에서는 지난 주말 전남수해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후 큰비가 왔다. 오늘 아침, 의장과 총리오찬이 있는 것을 알고 박준영 전남지사가 의장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한 내용을 전달했다. 총리는 영산강유역이 하상이 높고 둑이 낮은데 이에 관련하여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총리는 기관장들이 이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였고 공무원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어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쟁의에 대해서는 국민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부영 당의장은 중소기업노조들이 대기업노조의 쟁의발생시 부담을 갖는 다는 말을 하였다
2004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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