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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25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상임고문,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정장선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등

○ 이부영 당의장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좀 안도를 했다. 우다웨이 외교부 부국장이 다녀가고 정혁 서기(공산당 서열 4위)가 온다고 한다. 우리는 이 고구려사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중국이 1846년 아편전쟁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여 제3세계에 모범적인 자주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주목한다. 저는 새로운 중국이 봉건체제를 극복하고 등장했을 때, 다른 강대국들처럼 주변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패권주의를 행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건 아니라고 봐왔다. 이번에 고구려사 왜곡사태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중국의 건국이념과 그것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가? 새로운 중국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는 국면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이 함께 당정협의를 가졌다. 오늘 천정배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이해찬 총리를 만나서 다시 노사정 대타협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함께 생산적인 국회로 이끌어가도록 정부 쪽에서 말이 있을 걸로 안다. 이렇게 여야가 정부와 함께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 가면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잘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날 IMF직후에 어렵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이 여기 계시지만 모든 지혜들을 짜내서 노사정 대타협을 해냈던 경험이 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해낼 것이다.
어제 아침에 박준영 전남지사의 전화를 받았다. 저희가 전남 나주 수재지역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또 비가 왔다. 영산강이 터진 둑으로 또 물이 들어왔다. 그 지역이 두 번 수재를 당했다. 심각하다. 그 쪽 수재지역상황을 박준영 지사가 자세히 얘기하면서 중앙정부의 특별한 수재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준영 지사의 말씀을 그대로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박준영 지사의 근심도 이해찬 총리에게 전했다. 이 총리도 그 지역의 거듭된 수재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회와 법무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한 단계 고양된 인권의식이 되어가는 것 같아 평가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내에 폐지론과 개정론이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폐지와 아울러 대체 입법이나 보완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내용 중에서도 실제적인 파괴 행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정을 주장하는 분들도 단순히 한 두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보안법에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입장간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일 우리당의 정책의총에서 정기국회까지 다뤄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1차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본격적 토론을 시작하겠다. 당내 이견이 크지 않다.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어제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에서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상임위가 있었다. 중국과의 구두양해를 통해서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학술문제로 해결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중국이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갖고 한반도 통일이후 영토분쟁 문제라던지 소수민족문제 등 중국정부의 최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학술연구문제로 해결하자는 결론에 대해서 상당히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이것은 장기적인 국력의 문제라고 본다. 학술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져야 되고, 국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의 민족의식이 탄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부가 외교력을 발휘할 때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2만불 시대를 달성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사 왜곡문제도 결국은 국력과 관계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열린우리당은 물론이지만 한나라당도 경제살리기에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주기를 강조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저는 오늘 신상 발언을 조금 하겠다. 어제 보도를 보셔서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 부친의 헌병 복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이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매우 살기가 힘드니까, 전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사셨다.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녔고 대학도 전문대학 야학부를 다닌다고 한다, 낮에는 하역작업을 해서 돈을 버시고 저녁에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할 때 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헌병으로 차출해갔다. 이렇게 해서 해방 전에 일본 현지에서 헌병으로 복무를 하셨다고 들었다. 저희 어머니께 확인해서 들었고, 친지들에게 들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 일이고 친지들도 저희 식구들이 일본에서 살았기에 ‘헌병을 했다더라’ 그 정도의 얘기밖에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저는 어쨌든 이 문제로 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제 개인 가족사의 비극이기도 하고 식민지 시대를 거쳐 왔던 우리 민족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친일진상규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한다. 그것이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친일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과 연관된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좀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실이 신중하고 차분하게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사의 족보캐기식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친일 진상규명의 본질도 훼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 후속주자가 누구냐, 누가 또 고백을 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갖는 보도도 봤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은 피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반사이익을 보고 하는 접근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민족사의 비극을 씻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친일진상규명이 되어야 하며, 친일진상규명을 하려는 원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맞춰 절차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매우 신중하고 절도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4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