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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24일(화) 12:0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참 석 : 이종걸 수석부대표

◈ 이종걸 수석부대표 브리핑
오늘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회담한 내용을 브리핑 하겠다. 제한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었고 타결된 것은 많지 않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당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내용과 기타 과거사를 구분할 것을 제의하였다.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이해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이미 제정되어 진상기구 발족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제출해서 이번 임시국회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입법심의가 제안될 예정이다. 이미 발족을 앞두고 있는 진상기구에 강화되고 확대된 내용을 그대로 확대시키면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크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의 논의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일반과거사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입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기구를 두고, 입법특위에서 성안된 입법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두되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자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것 같지 않아 국회산하에 두는지, 국회 밖에 두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한나라당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사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치색이 배제되면 이에 관해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입법적인 틀에 의해 과거사 진상기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기구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그에 관한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겠다.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이전특위를 제안했다. 우리당에서는 종전대로 행정수도이전의 원점재검토나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한 셈이다.

또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APEC지원특위를 제안했다. 우리당은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되기로 한 경위를 볼 때, 예산을 부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유치한 만큼, 특위구성이 예산문제에 관한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아직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태풍과 재해 발생 염려가 있어 미리 재해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기금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시적 제도를 전제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야 3당과 논의해 보겠고 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하면, 이것을 포함해 공청회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일 4시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논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우리당 입장은 정부와 협조해서 좀더 진전된 기금안정대책, 그리고 기금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전제로 되도록이면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그동안 공청회와 기금관리기본법에 관한 설명회를 이미 개최한바 있다.

불체포특권의 제한을 위한 기명투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불체포특권의 남용과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국회의원의 특권을 적절히 제한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개혁의 과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해서는 국회개혁특위에서 이번 임시국회때 시동을 걸어서 어떻게든지 정기국회 초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겠다.
아시다시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은 일반 인사에 관련 내용은 비공개해야한다는 원칙 하에 비공개로 투표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번 박 모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영장을 심사하는 검사와 판사에게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비교 형량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전속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기능을 훼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당은 비공개투표가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장하고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전근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협의회와 관련해서 의원 외교차원에서는 매우 급한 것이라는 입장 표명이 많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EU 4개국 외교협의회 회장 선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 중국 중 하나, 러시아 EU중 하나의 회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외교협의회의 원활한 진행과 기능 정상을 위해서는 여당이 하는 것이 상대국이 원하는 바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는 여당이 심지어 소수당이었던 민주당도 여당이 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회장을 했고 EU만 야당에게 돌아갔다. 이런 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교협의회 회장도 야당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입장까지 주장하고 있다. 외교협의회 구성이 안 되고 있지만, 4개국을 제외한 기타국의 협상도 금주 중에 진행해서 의원외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2004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