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진상규명 추진을 위한 TFT 회의
▷ 일 시 : 2004년 8월 18일(수)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원혜영 단장, 강창일, 문병호, 우원식, 이인영, 정성호, 홍미영 의원
◈ 천정배 대표 모두발언
원혜영 단장님과 의원님들이 과거사진상규명 통합입법을 위한 TFT 구성원이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헌신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린다.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유명한 역사학자의 말도 있다.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또 현재가 미래에 있어서는 과거가 된다.
따라서 과거역사를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미래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하기위해서도 과거사의 정리는 필요하다.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신 분들 또 한국 전쟁 때 희생되신 민간인 가족들, 그밖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고초를 겪은 분들의 아픔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도 한다. 현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과거사의 정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청산되지 않는 친일역사가 냉전반공주의와 결합해서 어두운 현대사를 만들었다. 또 이에 대한 저항이 오늘날 민주화를 이루었다. 과거사 청산은 그런 뜻에서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해서 자부심있는 현재,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의지와 계획은 확고하다. 우리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사 규명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회 특위 구성을 거부하는 등으로 사실상 반대하고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은 우리당과 정부가 과거사에만 매달린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특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라든가 일제하 강제동원문제, 동학농민혁명문제, 한국전쟁민간인희생문제 등 과거사에 관한 법까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역사적,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진실규명과 과거사 정리 작업에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은 TFT의 첫 회의다. 하실 일이 매우 많고 신속하게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보면 일제시대이전문제, 일제시대문제, 해방과 정부수립 이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략 15개 내외의 법률이 16대 때 이미 통과됐거나 17대 국회에 제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법안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입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TFT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법안간의 조율, 형식적으로 몇 개의 법안으로 할 것인가 등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 내 다른 야당들과 어떻게 논의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지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동시에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집단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 분들의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내년이면 광복 예순 돌이 된다. 내년 광복절에는 우리 TFT 활동을 출발로 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한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광복절 기념식에 참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회의결과 브리핑 : 원혜영 단장
그동안 우리당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그런 작업들을 정리해서 신기남 의장께서 진실화해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1주일 전에 한 바 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국회 내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서 당내에 과거사진상규명 통합입법 TFT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를 했다.
열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단장을 맡고 간사 및 대변인 역할을 강창일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강창일 의원은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시고 제주 4.3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마무리한 바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은 우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함께 뜻을 모아 참여해서 해야하는 문제고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관련부분을 통합정비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국회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일까지 TFT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일의 시급성으로 봐서 주1회 정례회를 해서 추진계획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당내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내주 중에 원내대표단에 이 문제에 관한 정책의총을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2004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18일(수)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원혜영 단장, 강창일, 문병호, 우원식, 이인영, 정성호, 홍미영 의원
◈ 천정배 대표 모두발언
원혜영 단장님과 의원님들이 과거사진상규명 통합입법을 위한 TFT 구성원이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헌신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린다.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유명한 역사학자의 말도 있다.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또 현재가 미래에 있어서는 과거가 된다.
따라서 과거역사를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미래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하기위해서도 과거사의 정리는 필요하다.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신 분들 또 한국 전쟁 때 희생되신 민간인 가족들, 그밖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고초를 겪은 분들의 아픔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도 한다. 현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과거사의 정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청산되지 않는 친일역사가 냉전반공주의와 결합해서 어두운 현대사를 만들었다. 또 이에 대한 저항이 오늘날 민주화를 이루었다. 과거사 청산은 그런 뜻에서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해서 자부심있는 현재,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의지와 계획은 확고하다. 우리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사 규명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회 특위 구성을 거부하는 등으로 사실상 반대하고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은 우리당과 정부가 과거사에만 매달린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특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라든가 일제하 강제동원문제, 동학농민혁명문제, 한국전쟁민간인희생문제 등 과거사에 관한 법까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역사적,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진실규명과 과거사 정리 작업에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은 TFT의 첫 회의다. 하실 일이 매우 많고 신속하게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보면 일제시대이전문제, 일제시대문제, 해방과 정부수립 이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략 15개 내외의 법률이 16대 때 이미 통과됐거나 17대 국회에 제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법안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입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TFT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법안간의 조율, 형식적으로 몇 개의 법안으로 할 것인가 등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 내 다른 야당들과 어떻게 논의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지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동시에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집단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그 분들의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내년이면 광복 예순 돌이 된다. 내년 광복절에는 우리 TFT 활동을 출발로 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한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광복절 기념식에 참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회의결과 브리핑 : 원혜영 단장
그동안 우리당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그런 작업들을 정리해서 신기남 의장께서 진실화해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1주일 전에 한 바 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국회 내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서 당내에 과거사진상규명 통합입법 TFT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를 했다.
열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단장을 맡고 간사 및 대변인 역할을 강창일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강창일 의원은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시고 제주 4.3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마무리한 바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은 우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함께 뜻을 모아 참여해서 해야하는 문제고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관련부분을 통합정비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국회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일까지 TFT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일의 시급성으로 봐서 주1회 정례회를 해서 추진계획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당내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내주 중에 원내대표단에 이 문제에 관한 정책의총을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2004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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