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조찬 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18일(수) 07:30
▷ 장 소 : 국회귀빈식당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희선 정무위원장,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우리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20여 일 동안 많은 경제 주체들을 만났다.
어제도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경제살리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해서 국회 내에 경제관련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대화와 노력을 정리해서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8월 30일에는 그 일환으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와 혁신역량을 갖춘 힘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철학이다.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든가, 노사관계를 비롯해서 기업하시는데 애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 어긋나거나, 시장개혁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에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 이미 차세대성장동력 등에 대해서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지난해에 정부가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도 이후에 자율적 시장 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되어있다.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설경기 연착륙과 연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에도 합의했다.
우리당은 노동관계 선진화에 대해서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우리현실에 맞는 노동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지켜서 누구든 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제는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노사정간에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해외투자자들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도 노동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해 달라. 우리당은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
이 말씀만큼은 꼭 약속 하겠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앞으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경제에 관한 정치의 역할은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경제살리기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는 일 자체는 오늘 오신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기업이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8월 초 일본을 방문 했을 때 경단련과 간사이 경제동우회를 방문해서, 일본경제가 10년 불황을 벗어나고 있다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다. 간사이 경제동우회 회장의 “여러분들이 도쿄에서 정치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동안 정부가 부실정리를 위해서 노력했고, 민간주도 경제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기업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 10년 동안 준비하고, 구조조정하고 R&D 투자를 꾸준히 한 결과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답변했다. “그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 있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가 할일은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업 자신의 노력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간다.”라고 답변한 기억이 있다. 어쨌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40~50년 동안 세계사상 유래 없는 성장을 해온 것은 기업가들의 노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 또한 그 바탕에는 기업가 정신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는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넘어서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활력 있는 나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란다.

◈ 강신호 전경련회장 인사말
태풍이 올라온다니 피해가 걱정된다. 오늘 새벽에 한국축구가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경제도 축구처럼 빨리 회복되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당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각계를 방문하면서 민생파악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감사하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런 취지의 연장선에서 재계와 정치권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 나온 얘기를 정책실행에 참고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