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현시점에서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주택건설은 고용유발, 전후방 연관효과의 관점에서 경기관리에 중요하므로
-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중 가격이 안정된 동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고
-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신도시의 조기 가시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안정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점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세입을 늘리고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만큼 그 대상을 최소화하고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경기활성화와 자본시장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연기금의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 SOC,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중산층의 국내소비는 줄고 있는데 해외소비는 늘고 있는 만큼 이런 소비를 국내로 유도할 수 있는 국내 여건 조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 재정의 적극적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적자재정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나 적자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지출확대의 필요성과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였다.

○ 8월 30일 개최되는 경제대토론회에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