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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4:00
▷ 장 소 : 국회 정책위원장실
▷ 브리핑 :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보건복지부가 6월 2일 국회에 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기자 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있었다. 우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들이 공유한 대안 특히 16대 때 유시민 의원이 만든 안을 중심으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붙여서 제안을 했다. 일단 정기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야당과 국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설득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고령화문제, 저출산 문제, 보육문제 이런 것을 다룰 특위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하고,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특위에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빠르면 2006년까지 늦으면 2007년까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했고 김근태 장관도 동감을 표시했다.
앞으로 처리절차와 관련해 보건복지 위원들, 제3정조위원들, 보건복지위 실무진들을 포함해 당정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워크숍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한 후에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당론으로 결정해 시행할 사항이라고 정리하였다.

○ 질문 : 정기 국회에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 우선 당정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당정간에도 대안을 둘러싼 견해차이가 좀 있다. 이 법안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안, 당정이 협의된 안이라고 할지라도 100% 통과시킨다고 말할 수 없다.

○ 질문 : 당에서 제시한 대안이 있나?
- 결국은 국민연금의 문제는 급여를 낮추는 문제,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 아니겠나? 혹은 일각에서 불안해하는 기금이 고갈되어서 못 받는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 의미 있는 제안이 있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면 당론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국민이 우려하거나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 당의 대안 제시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질문 : 정부안과의 차이는?
- 어쨌든 급여를 낮추는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까지 회피할 수는 없다.


2004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