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임원진 간담회
▷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4:00
▷ 장 소 : 종로타워 20층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천정배 대표, 김형주 의원, 우원식 의원, 김영대 노동특위위원장 / 김금수 위원장, 김원배 상임위원, 박연정 대외협력실장, 조정호 운영국장, 김훈 수석전문위원, 시민석 기획과장, 정경연 기획위원
◈ 김금수 위원장 인사말
바쁘신데도 방문해 주신 천정배 대표를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노사정위 활동상황과 기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설치되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신장, 기업의 투명성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크게는 주 5일제문제와 비정규노동자 보호문제에 대해 1-2년에 걸친 논의결과를 (합의는 안 되었지만) 정부에 이송해 놓은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이 목표로 제시되고 노사정위 위상제고, 기능강화가 제기되었다. 작년에는 노사정위의 체제발전전략을 나름대로 세워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가 용역을 통해 제출한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 방안을 받아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의 과제로 떨어져 있다. 올 들어 2월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주로 노사정위개편방안 논의와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임단협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조만간 8월중에는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문제가 논의되면 법개정 또는 내부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노사정위 개혁에 대한 작업들도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여당의 입장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 최근 노동동향 및 정책과제 보고 : 김원배 상임위원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김금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노고가 크시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노사정위원회는 단순한 노사정 3자협의체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불안하다. 그 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노사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 노사관계의 실상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노사문제를 합리적, 선진적으로 풀기 전에는 경제나 사회 안정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노사정간에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만 국민들 모두 또 해외투자자들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노사정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국회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당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노동관계 선진화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법을 정립하고,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확실하고 엄정하게 지켜서, 사용자든 노동자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가도록 하겠다.
제가 8월초에 일본방문을 했다. 그 때도 사람을 중시하는 일본식 경영이 일본의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회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킨 성공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기업문화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김영대 위원장
노사정위가 파행되는 과정이 1-2기 합의된 사항이 안 지켜지면서 그것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탈퇴를 하고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노사정위에는 정당까지 들어와 있었다. 야당도 들어와 있어서 합의된 사항인데, 그중에 실업자 조합원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야당도 합의한 사항인데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나가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큰 이견이 없는 한 통과의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야 할 것이다.
원래 수순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지도자 회의에 참석했다가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불투명해졌다. 철도, 화물연대 싸움이 남아 있어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의원 대회 등이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논의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내용 없이 실천도 안 되는 것보다 지난한 토론을 거쳐서라도 내용이 함축되어 정리되고, 어렵게 합의한 것은 지켜내는 문화가 정착되면, 향후에는 노사정위 참여냐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환노위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원내대표님께서도 노사문제 등 관계입법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다.
◈ 김금수 위원장
98년 합의된 사항이 139개 이다. 그 가운데 113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다. 85.5%이다.
남은 것 중에서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정치적인 활동이나 전국적인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라고 해서 반대했던 것이다. 여타문제는 추상적인 문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방안, 노사관계선진화 방안도 여기에 해당된다.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문제, 고용안정제도 개선관련 등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일각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심지어 삼미특수강 문제를 왜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
탄핵시기에 대통령과 앉아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관해 장시간 얘기했다.
2002년 (노사정위)본회의를 2번했고, 2003년에는 4번, 올해는 매달한다는 것이 경총회장의 입장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매달하고 있다. (대통령께 드린 말씀이)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경제부처에서 잘 안 돌아가는 문제도 거기에서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했다. 주요의제, 합의사항 불이행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개편방향은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다. 행정위원회냐 헌법기구냐 현재처럼 자문기구로 있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다음은 논의 의제이다. 유럽처럼 경제사회정책까지 대폭 늘릴 것이냐 아니면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로 할 것이냐이다. 다음은 주체문제다. 지금 현재는 노사정 공익인데, 거기에다가 정당, 사회단체까지 넣을 거냐 아니면 노사정만 하고 공익은 일단 빼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다음은 합의사항 이행 문제이다. 그리고 예산 인사상의 독립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물론 노사정간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처럼 정면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의 노사정위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방안들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천정배 대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6월에 구성되었을 때 우리당이 공식논평을 통해 환영한 바 있다. 기대를 했었는데 3차 회의가 유회되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조속히 재개돼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분명한 것은 우리당이 앞으로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지만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할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와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노사정위 논의결정사항은 국민적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최대한 존중해서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겠다.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정부가 나서서 지키지 않음으로써 굴러가지 않았던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참여주체들이 당과 국회를 신뢰하고 협의의 테이블로 빨리 나와서 함께 경제도 살리고 사회도 발전시키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노사정위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존중해서 협력하도록 하겠다. 예산이 33억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노사정위가 잘 운영되어 경제, 사회적인 안정을 가지고 온다면 33조에 해당하는 효과가 날 것이다. (웃음) 그렇게 되면 노사정위에 충분한 예산과 인원을 지원해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 김영대 위원장
지금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개편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절차가 너무 많다. 크지 않은 분쟁을 법률적으로결론이 나는데까지 지치게 만드는 게 있다. 노동위원회가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제는 노동전문재판 법원 설치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다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산문제를 말씀했는데 분쟁시스템 정비, 노사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용역 등에 예산을 쏟고 분쟁을 줄이면 효율성이 높아지리라 본다.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노사정위에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 김금수 위원장
초미의 관심이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문제인데 일정도 안 잡혀져 있는 상태다. 처음에 노사정 회의를 할 때 노사정이 돌아가면서 주관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3차 회의가 민노총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표자회의가 한시적인 기구였는데 8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곤혹스럽다.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가 투쟁과 교섭을 겸하겠다고 한 것에는 노사정위 복귀가 깔려 있었다. 현재 민노총 일정 안에는 주요의제에 사회적 교섭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 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려야 한다. 실무운영위, 운영위에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김영대 위원장이 말씀하신 노사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은 노동위원회 개편방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노동부에서도 이미 착수하고 있다. 다만 노동재판소 문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80-90년대 초반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법원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논의는 시작하되 당장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논의가 시작되었으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예산은 임대료만 5-6억원이다. 이곳으로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시위 때문에 받아주는 건물이 없어서 이리로 나온 것이다. 기획예산처에서 처음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것이 회의 뒷받침만 하면 되지 무슨 월급이 필요하냐고 했다. 지금 국정과제팀이 다 그렇다. 상근하면서 월급이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하는 등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문제, 전문성 문제도 이번 개편 방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분과위원회가 편성되고 내부직제도 설치되고, 파견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문제, 안전문제도 개선의 기회에 와 있는데 행자부나 관련부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다.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 우원식 의원
9월 정기국회에서 노사정법을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5가지 쟁점들이 복잡하다고 보는데 처리가 가능하겠나?
◈ 김금수 위원장
절차의 문제이지 8월말에서 9월까지는 개편방안이 실무위원회 차원에서든 운영위원회든 본격적으로 논의는 될 것이다.
◈ 김원배 상임위원
그 동안에 실무적인 토론을 많이 진행했다. 중요 쟁점에 대해서 노동계, 경영계 모두가 의견이 집약된 상태다. 기존의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9월 대표자회의 전까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일단 합의가 되면 즉시 법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김형주 의원
98년 이후 한계가 있었지만 차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뜬금없이 새로운 모델을 제기했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그런 것이라 본다. 모든 조직이 완벽을 추구하면서 바꿔서 안착될 만하면 새로운 대안으로 혼란스럽게 한다. 물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추구해야 되겠지만, 네덜란드식 모델은 우리 한국의 문화풍토와 상당히 다르고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시민사회 발전의 역사도 다르다. 저희도 제안에 대해 존중할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안정된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올해가 긴 역사로 보면 한국 노동운동사의 터닝 포인트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국민들의 노동조합을 보는 시각이 간단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사회 각계각층 이해집단이 각자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어려우시겠지만 분발하시고 여당의 입장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발전되고 안정되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 김금수 위원장
올 초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덜란드 모델을 강조하고 언론에서도 나왔었다. 오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말씀을 했는데 재계에서 어떻게 받을지 봐야 되겠고 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글들이 나오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다. 말씀하신대로 네덜란드와는 방문을 해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사정이 많이 다르다.
올해 ILO 전문가들이 왔었는데 오히려 ILO에서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유럽 쪽보다 높은 편이다. 노사관계의 특수성도 있고, 유럽쪽 노사관계 전문가들이나 노동조합 운동이나 정부쪽 사람들이 이해 못할 복합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크다. 얼마 전에도 전문가 한분이 와서 하는 말씀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모델이 잘 개발만 된다면 오히려 수출감이라고 했다. 무조건 우리가 도입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이번에 중심의제가 노사관계 방안이니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면 꽤 괜찮은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원배 상임위원
특정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그 당시에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설정할 때는 그 시대 배경하에서 노사간의 타협에서 된 것이다. 지금 현재 대표자 회의에서 주요 쟁점들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우리시대의 가장 좋은 답이 아닌가 한다.
2004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4:00
▷ 장 소 : 종로타워 20층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천정배 대표, 김형주 의원, 우원식 의원, 김영대 노동특위위원장 / 김금수 위원장, 김원배 상임위원, 박연정 대외협력실장, 조정호 운영국장, 김훈 수석전문위원, 시민석 기획과장, 정경연 기획위원
◈ 김금수 위원장 인사말
바쁘신데도 방문해 주신 천정배 대표를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노사정위 활동상황과 기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설치되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신장, 기업의 투명성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크게는 주 5일제문제와 비정규노동자 보호문제에 대해 1-2년에 걸친 논의결과를 (합의는 안 되었지만) 정부에 이송해 놓은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이 목표로 제시되고 노사정위 위상제고, 기능강화가 제기되었다. 작년에는 노사정위의 체제발전전략을 나름대로 세워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가 용역을 통해 제출한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 방안을 받아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의 과제로 떨어져 있다. 올 들어 2월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주로 노사정위개편방안 논의와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임단협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조만간 8월중에는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문제가 논의되면 법개정 또는 내부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노사정위 개혁에 대한 작업들도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여당의 입장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 최근 노동동향 및 정책과제 보고 : 김원배 상임위원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김금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노고가 크시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노사정위원회는 단순한 노사정 3자협의체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불안하다. 그 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노사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 노사관계의 실상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노사문제를 합리적, 선진적으로 풀기 전에는 경제나 사회 안정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노사정간에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만 국민들 모두 또 해외투자자들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노사정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국회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당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노동관계 선진화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법을 정립하고,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확실하고 엄정하게 지켜서, 사용자든 노동자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가도록 하겠다.
제가 8월초에 일본방문을 했다. 그 때도 사람을 중시하는 일본식 경영이 일본의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회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킨 성공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기업문화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김영대 위원장
노사정위가 파행되는 과정이 1-2기 합의된 사항이 안 지켜지면서 그것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탈퇴를 하고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노사정위에는 정당까지 들어와 있었다. 야당도 들어와 있어서 합의된 사항인데, 그중에 실업자 조합원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야당도 합의한 사항인데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나가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큰 이견이 없는 한 통과의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야 할 것이다.
원래 수순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지도자 회의에 참석했다가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불투명해졌다. 철도, 화물연대 싸움이 남아 있어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의원 대회 등이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논의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내용 없이 실천도 안 되는 것보다 지난한 토론을 거쳐서라도 내용이 함축되어 정리되고, 어렵게 합의한 것은 지켜내는 문화가 정착되면, 향후에는 노사정위 참여냐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환노위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원내대표님께서도 노사문제 등 관계입법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다.
◈ 김금수 위원장
98년 합의된 사항이 139개 이다. 그 가운데 113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다. 85.5%이다.
남은 것 중에서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정치적인 활동이나 전국적인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라고 해서 반대했던 것이다. 여타문제는 추상적인 문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방안, 노사관계선진화 방안도 여기에 해당된다.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문제, 고용안정제도 개선관련 등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일각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심지어 삼미특수강 문제를 왜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
탄핵시기에 대통령과 앉아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관해 장시간 얘기했다.
2002년 (노사정위)본회의를 2번했고, 2003년에는 4번, 올해는 매달한다는 것이 경총회장의 입장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매달하고 있다. (대통령께 드린 말씀이)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경제부처에서 잘 안 돌아가는 문제도 거기에서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했다. 주요의제, 합의사항 불이행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개편방향은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다. 행정위원회냐 헌법기구냐 현재처럼 자문기구로 있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다음은 논의 의제이다. 유럽처럼 경제사회정책까지 대폭 늘릴 것이냐 아니면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로 할 것이냐이다. 다음은 주체문제다. 지금 현재는 노사정 공익인데, 거기에다가 정당, 사회단체까지 넣을 거냐 아니면 노사정만 하고 공익은 일단 빼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다음은 합의사항 이행 문제이다. 그리고 예산 인사상의 독립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물론 노사정간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처럼 정면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의 노사정위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방안들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천정배 대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6월에 구성되었을 때 우리당이 공식논평을 통해 환영한 바 있다. 기대를 했었는데 3차 회의가 유회되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조속히 재개돼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분명한 것은 우리당이 앞으로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지만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할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와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노사정위 논의결정사항은 국민적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최대한 존중해서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겠다.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정부가 나서서 지키지 않음으로써 굴러가지 않았던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참여주체들이 당과 국회를 신뢰하고 협의의 테이블로 빨리 나와서 함께 경제도 살리고 사회도 발전시키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노사정위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존중해서 협력하도록 하겠다. 예산이 33억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노사정위가 잘 운영되어 경제, 사회적인 안정을 가지고 온다면 33조에 해당하는 효과가 날 것이다. (웃음) 그렇게 되면 노사정위에 충분한 예산과 인원을 지원해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 김영대 위원장
지금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개편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절차가 너무 많다. 크지 않은 분쟁을 법률적으로결론이 나는데까지 지치게 만드는 게 있다. 노동위원회가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제는 노동전문재판 법원 설치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다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산문제를 말씀했는데 분쟁시스템 정비, 노사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용역 등에 예산을 쏟고 분쟁을 줄이면 효율성이 높아지리라 본다.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노사정위에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 김금수 위원장
초미의 관심이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문제인데 일정도 안 잡혀져 있는 상태다. 처음에 노사정 회의를 할 때 노사정이 돌아가면서 주관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3차 회의가 민노총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표자회의가 한시적인 기구였는데 8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곤혹스럽다.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가 투쟁과 교섭을 겸하겠다고 한 것에는 노사정위 복귀가 깔려 있었다. 현재 민노총 일정 안에는 주요의제에 사회적 교섭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 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려야 한다. 실무운영위, 운영위에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김영대 위원장이 말씀하신 노사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은 노동위원회 개편방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노동부에서도 이미 착수하고 있다. 다만 노동재판소 문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80-90년대 초반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법원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논의는 시작하되 당장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논의가 시작되었으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예산은 임대료만 5-6억원이다. 이곳으로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시위 때문에 받아주는 건물이 없어서 이리로 나온 것이다. 기획예산처에서 처음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것이 회의 뒷받침만 하면 되지 무슨 월급이 필요하냐고 했다. 지금 국정과제팀이 다 그렇다. 상근하면서 월급이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하는 등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문제, 전문성 문제도 이번 개편 방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분과위원회가 편성되고 내부직제도 설치되고, 파견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문제, 안전문제도 개선의 기회에 와 있는데 행자부나 관련부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다.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 우원식 의원
9월 정기국회에서 노사정법을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5가지 쟁점들이 복잡하다고 보는데 처리가 가능하겠나?
◈ 김금수 위원장
절차의 문제이지 8월말에서 9월까지는 개편방안이 실무위원회 차원에서든 운영위원회든 본격적으로 논의는 될 것이다.
◈ 김원배 상임위원
그 동안에 실무적인 토론을 많이 진행했다. 중요 쟁점에 대해서 노동계, 경영계 모두가 의견이 집약된 상태다. 기존의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9월 대표자회의 전까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일단 합의가 되면 즉시 법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김형주 의원
98년 이후 한계가 있었지만 차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뜬금없이 새로운 모델을 제기했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그런 것이라 본다. 모든 조직이 완벽을 추구하면서 바꿔서 안착될 만하면 새로운 대안으로 혼란스럽게 한다. 물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추구해야 되겠지만, 네덜란드식 모델은 우리 한국의 문화풍토와 상당히 다르고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시민사회 발전의 역사도 다르다. 저희도 제안에 대해 존중할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안정된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올해가 긴 역사로 보면 한국 노동운동사의 터닝 포인트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국민들의 노동조합을 보는 시각이 간단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사회 각계각층 이해집단이 각자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어려우시겠지만 분발하시고 여당의 입장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발전되고 안정되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 김금수 위원장
올 초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덜란드 모델을 강조하고 언론에서도 나왔었다. 오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말씀을 했는데 재계에서 어떻게 받을지 봐야 되겠고 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글들이 나오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다. 말씀하신대로 네덜란드와는 방문을 해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사정이 많이 다르다.
올해 ILO 전문가들이 왔었는데 오히려 ILO에서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유럽 쪽보다 높은 편이다. 노사관계의 특수성도 있고, 유럽쪽 노사관계 전문가들이나 노동조합 운동이나 정부쪽 사람들이 이해 못할 복합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크다. 얼마 전에도 전문가 한분이 와서 하는 말씀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모델이 잘 개발만 된다면 오히려 수출감이라고 했다. 무조건 우리가 도입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이번에 중심의제가 노사관계 방안이니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면 꽤 괜찮은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원배 상임위원
특정 국가의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그 당시에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설정할 때는 그 시대 배경하에서 노사간의 타협에서 된 것이다. 지금 현재 대표자 회의에서 주요 쟁점들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우리시대의 가장 좋은 답이 아닌가 한다.
2004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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