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당정협의회
▷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4:00
▷ 장 소 : 국회 정책위원장실
◈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김근태 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여러분 환영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PPA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드높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김근태 장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때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혹시라도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아직까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떨어내고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생각을 하면 고민스럽다. 대략 당에서 혹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몇 가지 원칙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전 정부의 몇 가지 이러저러한 잘못, 6공도 그렇고 문민정부도 그렇고, 그 잘못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법안이 16대 때 제출되었고, 지난 5월 다시 제출되었다. 힘든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정된 내용을 실현해야 한다. 어차피 기본방향은 급여를 낮추고 요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연금은 고급여 저부담 체계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알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씻어 낼 수 있는지 어찌하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릴 수 있는지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가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을 관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적 관심의 하나인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이목희 정조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의구심과 비판이 상당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
국민연금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사실대로 문제를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 폭넓은 국민적 참여와 지지,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 높아지게 된 데는 근본적인 이유와 상황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근래 우리의 생활경제, 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체납시키지 않으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제집행,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럴 수 있느냐는 분위기다. 두 번째는 막연한 불안과 소문에 의해 ‘기금이 고갈 된다더라’, ‘낸 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있을 수 없는 오해도 폭넓게 퍼져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면 국민연금이 국민노후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당시에 필요한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져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지난 100년 경험을 보면 국민연금외에 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선진 사회의 경험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국민연금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의 문제 또한 국민연금을 심각한 상태로 내몬다. 이런 상황에서 닥쳐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빈곤과 소외를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은 국민연금뿐이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이 역할을 못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가난과 소외는 심각하며, 사회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서 국민연금을 실시했던 선진사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정부는 지난 일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논쟁을 했고 토론을 했다. 지적하실 거라고 예측되는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안다. 종합적 대안으로써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16대에 제출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토론이 없어 거의 그대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토론과정에서 정부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공감을 갖도록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모든 의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기대하고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준비한 근거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겠다. 지적하는 부분은 경청하며, 동시에 종합적으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한다. 대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적하는 문제는 맞지만 현실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상임위원들의 지적과 참여가 국민들의 참여를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대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다.
2004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4:00
▷ 장 소 : 국회 정책위원장실
◈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김근태 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여러분 환영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PPA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드높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김근태 장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때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혹시라도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아직까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떨어내고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생각을 하면 고민스럽다. 대략 당에서 혹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몇 가지 원칙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전 정부의 몇 가지 이러저러한 잘못, 6공도 그렇고 문민정부도 그렇고, 그 잘못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법안이 16대 때 제출되었고, 지난 5월 다시 제출되었다. 힘든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정된 내용을 실현해야 한다. 어차피 기본방향은 급여를 낮추고 요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연금은 고급여 저부담 체계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알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씻어 낼 수 있는지 어찌하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릴 수 있는지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가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을 관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적 관심의 하나인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이목희 정조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의구심과 비판이 상당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
국민연금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사실대로 문제를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 폭넓은 국민적 참여와 지지,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 높아지게 된 데는 근본적인 이유와 상황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근래 우리의 생활경제, 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체납시키지 않으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제집행,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럴 수 있느냐는 분위기다. 두 번째는 막연한 불안과 소문에 의해 ‘기금이 고갈 된다더라’, ‘낸 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있을 수 없는 오해도 폭넓게 퍼져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면 국민연금이 국민노후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당시에 필요한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져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지난 100년 경험을 보면 국민연금외에 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선진 사회의 경험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국민연금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의 문제 또한 국민연금을 심각한 상태로 내몬다. 이런 상황에서 닥쳐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빈곤과 소외를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은 국민연금뿐이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이 역할을 못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가난과 소외는 심각하며, 사회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서 국민연금을 실시했던 선진사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정부는 지난 일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논쟁을 했고 토론을 했다. 지적하실 거라고 예측되는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안다. 종합적 대안으로써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16대에 제출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토론이 없어 거의 그대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토론과정에서 정부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공감을 갖도록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모든 의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기대하고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준비한 근거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겠다. 지적하는 부분은 경청하며, 동시에 종합적으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한다. 대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적하는 문제는 맞지만 현실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상임위원들의 지적과 참여가 국민들의 참여를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대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다.
2004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