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간담회
▷ 시 간 : 2004년 8월 13일(금)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구논회, 백원우, 유시민, 이강래, 이화영, 최철국 의원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우리당이 오늘부터 정개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착실히 진행해서 성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난 3월 정치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4.15총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하게 치러진 것이 그 증거 이다.
3월 달 정치개혁 당시에는 우리당은 불과 47명의 의원밖에 없는 소수파였다. 그 당시 우리당이 사력을 다해 야3당의 정치개악을 저지하고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힘이 부족했기에 미진하거나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개악이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이나, 벌금전과의 공개처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공직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사항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과반수 여당으로서 명실상부한 책임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기 바란다. 3월의 정치개혁의 성공은 소수파임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가능했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 참여를 잘 유도해서 국민의 지지 하에 정치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정개특위에서는 범국민정치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제2기 범국민정치개혁추진협의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비롯한 국가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와 국회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민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이 힘써주시기를 부탁한다.
◈ 이강래 의원
오늘 첫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결의는 되어있다. 다만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23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것을 논의할지 다듬고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한나라당이나 민노당,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본격적으로 정치개혁 논의를 하겠다.
지난 3월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당에서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 지구당 폐지이다. 지구당이 폐지되고 난 이후 지역 단위의 정당활동은 서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모든 것이 선거에만 초점을 둬서 개정을 하다보니 평상시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폐지정신은 유지하고 존중하되 지역단위의 정당활동에 필요한 보완적인 방법 제도 등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상시 기부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경조사 같은 경우 조그마한 인사도 못하도록 해 놨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단위의 시군구의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내후년이면 지방선거를 치른다. 지방선거 관련된 쟁점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상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대상으로 해야겠지만 필요하면 지방자치법의 일부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 내 299명의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전에 사전적으로 우리당의 당론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부터 아젠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부터 시작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의원들만으로 구성하면 한계가 있으니,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이 필수적인 것 같다. 정치개혁특위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를 다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잠정적으로 내부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유시민 의원이 간사 맡고 있다.
◈ 유시민 의원
지난 3월 정치개혁법 개정 당시 정치개협법 개정을 가져왔던 기본정신이나 원칙이 있다. 17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대 국회가 끝마치면서 이루어졌던 정치관계법 개정의 기본 정신 연장선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 간사였고,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이루어진 정개특위의 논의나 법개정, 그 이후에 미결과제로 남았던 갖가지 문제들을 볼 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대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데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위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정치관련 법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생산적인 정당구조, 정치구조를 만들어 질수 있도록 잘 유도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다른 당의 입장을 사전에 살펴보면 개인적인 견해가 섞여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우리당이 51%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당의 총선에서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38%의 당지지율을 가지고 51%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36% 내외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40%가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3%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3.3%의 의석밖에 받고 있지 못하고 민주당도 7%의 정당지지를 받고도 3% 의석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심각하게 민의가 왜곡되는 구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야당과 협의, 국민과 대화해서 정치인들의 편의, 정당의 편의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나가는 것이 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당 스스로가 불편을 느끼거나 현역 정치인들 스스로가 불편을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지만,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정치의 틀을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다. 16대 국회 미결사항 중에서 이강래 의원이 주신 말들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덧붙여서 큰 틀의 구조 전환도 여야간 논의해 보고, 국민들과 대화해 봐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 말씀드린다.
2004년 8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시 간 : 2004년 8월 13일(금)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구논회, 백원우, 유시민, 이강래, 이화영, 최철국 의원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우리당이 오늘부터 정개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착실히 진행해서 성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난 3월 정치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4.15총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하게 치러진 것이 그 증거 이다.
3월 달 정치개혁 당시에는 우리당은 불과 47명의 의원밖에 없는 소수파였다. 그 당시 우리당이 사력을 다해 야3당의 정치개악을 저지하고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힘이 부족했기에 미진하거나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개악이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이나, 벌금전과의 공개처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공직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사항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과반수 여당으로서 명실상부한 책임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기 바란다. 3월의 정치개혁의 성공은 소수파임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가능했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 참여를 잘 유도해서 국민의 지지 하에 정치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정개특위에서는 범국민정치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제2기 범국민정치개혁추진협의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비롯한 국가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와 국회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민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이 힘써주시기를 부탁한다.
◈ 이강래 의원
오늘 첫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결의는 되어있다. 다만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23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것을 논의할지 다듬고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한나라당이나 민노당,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본격적으로 정치개혁 논의를 하겠다.
지난 3월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당에서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 지구당 폐지이다. 지구당이 폐지되고 난 이후 지역 단위의 정당활동은 서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모든 것이 선거에만 초점을 둬서 개정을 하다보니 평상시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폐지정신은 유지하고 존중하되 지역단위의 정당활동에 필요한 보완적인 방법 제도 등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상시 기부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경조사 같은 경우 조그마한 인사도 못하도록 해 놨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단위의 시군구의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내후년이면 지방선거를 치른다. 지방선거 관련된 쟁점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상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대상으로 해야겠지만 필요하면 지방자치법의 일부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 내 299명의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전에 사전적으로 우리당의 당론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부터 아젠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부터 시작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의원들만으로 구성하면 한계가 있으니,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이 필수적인 것 같다. 정치개혁특위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를 다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잠정적으로 내부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유시민 의원이 간사 맡고 있다.
◈ 유시민 의원
지난 3월 정치개혁법 개정 당시 정치개협법 개정을 가져왔던 기본정신이나 원칙이 있다. 17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대 국회가 끝마치면서 이루어졌던 정치관계법 개정의 기본 정신 연장선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천정배 대표는 우리당 간사였고,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이루어진 정개특위의 논의나 법개정, 그 이후에 미결과제로 남았던 갖가지 문제들을 볼 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대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데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위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정치관련 법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생산적인 정당구조, 정치구조를 만들어 질수 있도록 잘 유도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다른 당의 입장을 사전에 살펴보면 개인적인 견해가 섞여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우리당이 51%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당의 총선에서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38%의 당지지율을 가지고 51%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36% 내외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40%가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3%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3.3%의 의석밖에 받고 있지 못하고 민주당도 7%의 정당지지를 받고도 3% 의석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심각하게 민의가 왜곡되는 구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야당과 협의, 국민과 대화해서 정치인들의 편의, 정당의 편의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나가는 것이 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당 스스로가 불편을 느끼거나 현역 정치인들 스스로가 불편을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지만,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정치의 틀을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다. 16대 국회 미결사항 중에서 이강래 의원이 주신 말들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덧붙여서 큰 틀의 구조 전환도 여야간 논의해 보고, 국민들과 대화해 봐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 말씀드린다.
2004년 8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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