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 간 : 2004년 8월 13일(금) 0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서갑원 제3정조부위원장, 강성종, 권선택, 변재일 의원 /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등

◉ 인사말
• 서갑원 제3정조부위원장 - 먼저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진대제 장관이하 정보통신부에 감사드린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다. 이는 국민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늘 회의 주제인 이동전화 요금은 이동전화보급이 확대되고 평균통화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7년 이후 이동전화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OECD국가와 비교할 경우에 구매력을 기준으로 76% 수준으로 인하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요금인하문제가 국민부담증가문제, 시장경제상황, 통신사업자의 투자지원모색 등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겠다.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정책변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 오늘 당정협의의 내용은 이동전화요금조정에 관한 것이다. 이동전화 요금은 97년 이후 33.4% 인하되어 왔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추이로 볼 때, 국민부담증가로 인해 일정수준의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요금조정방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 브리핑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및 LM통화요금을 인하키로 합의하였다. 당정은 최근 물가상승추이를 고려하여 국민부담경감을 위해 이동전화요금과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통화요금을 다음과 같이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동전화요금은 ‘04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민부담 경감, 시장경쟁에 의한 요금인하 효과와 시장경쟁상황, 사업자의 인하여력, 투자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기본료를 14,000원에서 13,000원으로 1,000원 인하(인하율7.8%)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연간 인하효과는 4,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LM통화요금은 현행 10초당 14.83원에서 시외전화요금수준인 14.50원으로 0.33원 인하하고, 원 5분씩 무료통화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인하효과는 연간 856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얻게 되는 국민부담 경감액은 연간 5,107억원이며 이동전화 가입자는 1인당 연간 12,000원, 유선전화 가입자는 1인당 연간 3,9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당정협의 결과는 대통령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등을 거쳐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당에서는 금번 요금인하조치 후에도 장기적으로 통신 사업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2004년 8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