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당정협의회
▷ 일 시 : 2004년 8월 11일(수) 14:00
▷ 장 소 : 본청 정책위원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등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원유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고정화, 지속화되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일무역적자가 금년에 200억 달러 수준이다. 물론 대중 무역흑자가 커서 별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대일무역적자가 배로 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해서 오늘 정부가 안을 만들어 왔다. 감사하다.
고유가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절약방안, 기술개발방안, 대체에너지 개발방안, 근본적인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마련해 왔다.
◈ 이희범 산자부장관
지금 유가문제가 우리경제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4월 7일 30불대를 돌파한 이래 5월 17일 36불대를 넘어섰고, 어제는 38불대를 넘어서는 초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작년 유가가 배럴당 26불 80전이었는데, 작년에 비해 배럴당 10불 이상 올라서 우리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다. 고유가 시대가 고정화되고, 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희는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전략 자체를 손을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바탕으로 유가정책, 산업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의 수출이 상반기에 38%정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일무역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200억불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과는 FTA협상이 진행 중인데, 협상이 되면 중소기업들은 경쟁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기술개발, 인력양성도 병행하는 부품소재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지향적이고, 수요지향적인 대책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하겠다.
- 질문 :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얘기를 해 달라.
- 이희범 산자부장관 : 지금의 상황과 예전 오일쇼크와의 차이점은 지금까지의 오일쇼크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오일쇼크가 일어났다. 지금은 매일 8,190만 배럴이 공급되고 있으며, 매일 수요가 8,000만 배럴 정도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단의 변화가 없는 한 공급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고유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유코스 사태라든가 이라크의 치안상황 등 경제외적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8월부터는 OPEC에서 일일 5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발표했고,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오일쇼크와는 다른 상황이며, 세계 각국에서도 3차 오일쇼크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가 106일분의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110일분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석유완충자금도 5,000억불이 넘는 완충기금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 오일쇼크 같은 부족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1차 오일쇼크 때는 배럴당 1불 하던 것이 3~4불로 올라서 오일쇼크라고 했다. 79년에도 30불을 넘어가면서 2차 오일쇼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1차 오일쇼크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9억불이었다.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1,680억불정도 되고,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져서 그 정도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20불대에서 30불대로 올라간 것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경제가 일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유가가 인상되어 국제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수출이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내년에 미국시장이 어려워진다면 우리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일쇼크 때마다 한번씩 정책을 펼치다가 조금 떨어지면 다 잃어버린다. 이번에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장관 말씀처럼 유코스 사태나 이라크 원전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고유가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유가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에너지 과소비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에너지기본법 등 에너지관련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원유가가 상승할 경우 시장가격에 반영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도록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엑스코의 지원금리를 현재 5.2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부터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7%로 시행할 예정인데, 이를 상향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을 9월부터 kw당 198,000원에서 240,000원으로 인상지원 하도록 합의 했다.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일간 무역역조가 3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적자의 주요인이 핵심부품과 소재 분야이다. 이에 대한 역조개선과 한일 FTA협정을 원만히 하기위해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분야의 대형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에 별도의 R&D 자금을 1,000억원 확보해서 공동연구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금년 중에 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해서 부품과 소재분야의 역조 수정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관련부품소재 핵심기업이 한국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의 중고급 기술 인력을 유치하고, 우리의 관련핵심부품소재 인력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한일간의 협력교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11일(수) 14:00
▷ 장 소 : 본청 정책위원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등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원유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고정화, 지속화되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일무역적자가 금년에 200억 달러 수준이다. 물론 대중 무역흑자가 커서 별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대일무역적자가 배로 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해서 오늘 정부가 안을 만들어 왔다. 감사하다.
고유가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절약방안, 기술개발방안, 대체에너지 개발방안, 근본적인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마련해 왔다.
◈ 이희범 산자부장관
지금 유가문제가 우리경제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4월 7일 30불대를 돌파한 이래 5월 17일 36불대를 넘어섰고, 어제는 38불대를 넘어서는 초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작년 유가가 배럴당 26불 80전이었는데, 작년에 비해 배럴당 10불 이상 올라서 우리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다. 고유가 시대가 고정화되고, 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희는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전략 자체를 손을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바탕으로 유가정책, 산업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의 수출이 상반기에 38%정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일무역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200억불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과는 FTA협상이 진행 중인데, 협상이 되면 중소기업들은 경쟁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기술개발, 인력양성도 병행하는 부품소재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지향적이고, 수요지향적인 대책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하겠다.
- 질문 :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얘기를 해 달라.
- 이희범 산자부장관 : 지금의 상황과 예전 오일쇼크와의 차이점은 지금까지의 오일쇼크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오일쇼크가 일어났다. 지금은 매일 8,190만 배럴이 공급되고 있으며, 매일 수요가 8,000만 배럴 정도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단의 변화가 없는 한 공급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고유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유코스 사태라든가 이라크의 치안상황 등 경제외적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8월부터는 OPEC에서 일일 5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발표했고,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오일쇼크와는 다른 상황이며, 세계 각국에서도 3차 오일쇼크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가 106일분의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110일분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석유완충자금도 5,000억불이 넘는 완충기금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 오일쇼크 같은 부족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1차 오일쇼크 때는 배럴당 1불 하던 것이 3~4불로 올라서 오일쇼크라고 했다. 79년에도 30불을 넘어가면서 2차 오일쇼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1차 오일쇼크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9억불이었다.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1,680억불정도 되고,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져서 그 정도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20불대에서 30불대로 올라간 것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경제가 일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유가가 인상되어 국제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수출이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내년에 미국시장이 어려워진다면 우리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일쇼크 때마다 한번씩 정책을 펼치다가 조금 떨어지면 다 잃어버린다. 이번에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장관 말씀처럼 유코스 사태나 이라크 원전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고유가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유가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에너지 과소비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에너지기본법 등 에너지관련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원유가가 상승할 경우 시장가격에 반영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도록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엑스코의 지원금리를 현재 5.2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부터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7%로 시행할 예정인데, 이를 상향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을 9월부터 kw당 198,000원에서 240,000원으로 인상지원 하도록 합의 했다.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일간 무역역조가 3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적자의 주요인이 핵심부품과 소재 분야이다. 이에 대한 역조개선과 한일 FTA협정을 원만히 하기위해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분야의 대형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에 별도의 R&D 자금을 1,000억원 확보해서 공동연구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금년 중에 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해서 부품과 소재분야의 역조 수정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관련부품소재 핵심기업이 한국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의 중고급 기술 인력을 유치하고, 우리의 관련핵심부품소재 인력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한일간의 협력교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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