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입지가 최종 선정되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책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신행정수도건설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착실히 진행 중인 국가적 대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서너 달 동안 한나라당의 반대논리 생산능력은 가히 기네스감이었다. 허망하고 케케묵은 천도논쟁에서 국민적합의 운운하면서 내걸었던 국민투표 제기와 근거 없는 고무줄식 이전비용 시비, 그리고 수도권 집값 폭락론 같은 협박성 주장까지 온 나라에 무슨 난리가 날 듯 호들갑을 떨었던 한나라당의 주장은 천방지축이었다.
한나라당의 반대는 논리와 객관성이 지극히 미약한 정치공세였다. 그나마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운 것 정도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행정수도건설은 과밀화로 인해 이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살리는 일이다. 동시에 지방의 삶과 경제와 문화를 회생시키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필수적인 사업이다. 지난 30년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숙성된 일이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향후 30여 년간 추진해나가야 할 사업이다.

한나라당은 온갖 반대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면서도 정작 자기당의 명확한 당론조차 없다.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위법이니 원천무효’라고 매도하기 이전에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당론은 무엇이고 기어이 반대한다면 그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생산적 정치의 출발이다.


2004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