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가 발표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연기 공주지역 주민들은 물론, 웰빙도시로 거듭날 조건을 마련하게 된 서울과 수도권의 국민들, 국토균형발전으로 혜택을 얻게 될 국민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대선과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와 국회에서 결정한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일인 만큼, 오늘의 발표는 민의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정행위다.

야당의 발목잡기, 역시 예상대로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총선 때 공약까지 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그 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울까 민망하다.
그런데 예상 밖인 것은 한나라당만이 아닌, 민주노동당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 마저 총선 공약을 내팽개치고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정치에 동참할 줄은 미처 몰랐다.

여기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지금도 자랑스럽게 올라와 있는 17대 총선공약자료집 중 시도별 핵심정책 95페이지, 충북 지역공약 중 일부를 소개한다.

2. 원주민의 피해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계획... 민주노동당은... 신행정수도 건설과정에서 예상되는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사회적 약자와 주민복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공약은 누가 봐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오늘, 이 공약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행정수도 반대를 외치며 한나라당과 굳게 악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건 아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약속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한다 해도 민주노동당까지 그러는 것은 정말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슬로건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지, 발목 잡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서야 되겠나?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3조 1항을 들고 나왔다.
“국가는 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국가’는 ‘행정부’만을 말하지 않는다.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포함한다.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도 모두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우리당도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두 당이 과연 그러한가?

자신들도 국민통합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발목 잡는 정치로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국민 분열만 선동한다면 세종대왕이 환생해도 국민통합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당은 여론수렴과 국민통합, 열심히 노력해서 해낼 것이다. 걱정들 마시라.


2004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